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를 시속 5km 남짓으로 서행하던 중,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와 사이드미러나 범퍼 부근이 가볍게 스칩니다. 너무나 경미한 접촉이라 차에서 내려 정중히 상태를 확인했더니 "별일 아니니 그냥 가라"던 보행자가, 다음 날 돌변합니다.
'뇌진탕 전치 3주' 진단서를 내밀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운전자가 고의로 차를 몰아 나를 위협하고 다치게 했다"며 경찰에 특수협박·특수상해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인 줄 알았는데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 피의자 신세가 된 운전자. 억울함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악의적인 자해공갈의 덫을 벗어나는 실무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다루어지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운전자가 고의로 나를 위협하듯 차를 몰아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해공갈 행위자들은 바로 이 '벌금형 없는 특수 범죄'의 공포를 악용합니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수백, 수천만 원의 합의금 요구에 응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장된 상해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수단이 바로 마디모(MADIMO) 신청입니다.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TNO)가 개발한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 진행 방향, 노면 상태, 보행자의 신체 조건 등을 입력하여 "이 정도의 충격으로 실제 인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수학적·물리학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자해공갈을 목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보행자와 전혀 다른 거동 패턴을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단순히 재생하는 데 그치지 말고,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아래 특징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병원 진단서를 경찰에 냈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라며 낙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요지)
외상 흔적이 없는 뇌진탕이나 경추·요추 염좌는 환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도 쉽게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①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극히 저속이었다는 점, ② 충돌 강도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마디모 결과 활용), ③ 사고 직후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걷고 대화한 정황을 입증해, 해당 진단서가 실질적인 상해를 증명하지 못함을 탄핵해야 합니다.
수동적인 방어에만 머물다 보면 수사기관이 타협을 유도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의 사고 정황이 명백히 소명된다면 적극적인 역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맞고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허위 고소를 자진 취하하고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철회하게 만드는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Q1. 마디모 결과 '상해 없음'이 나오면 100% 무혐의 처리가 되나요?
마디모 분석 결과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단서, 마디모 결과, 사고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국과수의 '상해 불가' 감정 결과는 상대방 진단서의 신뢰성을 탄핵하는 가장 유력한 간접 증거로 작용하므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Q2.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 협박이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협박과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보다 처음부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3. 이미 보험 대인 접수를 해줬는데, 마디모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인 접수 이후에도 관할 경찰서를 통해 마디모 분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석 결과 '상해 없음'으로 판명되면 보험사는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을 중단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 할증도 원상 복구됩니다.
Q4.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동석이 꼭 필요한가요?
적극 권장합니다. 특수 혐의는 죄질이 무겁게 취급되므로, 경찰 단계에서 작성되는 첫 피의자 신문조서가 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남기고, 블랙박스 정밀 분석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사건을 조기에 무혐의·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서행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특수협박·상해 혐의를 받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부당한 합의 요구에 먼저 응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자해공갈 및 억울한 형사 혐의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 의견서 작성, 마디모 신청 가이드, 무고죄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맞고소까지 사고 직후부터 경찰 조사 단계까지 밀착 지원합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 및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