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리딩방, FX마진거래, 다단계 플랫폼 투자에 솔깃해 피 같은 돈을 보냈다가 사기임을 깨달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본사 웹사이트는 순식간에 폐쇄되고, 카카오톡 단체방 방장이나 사기 주범들은 이미 해외로 도망쳐 연락이 두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그 단체방에 초대하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 "나만 믿고 투자하면 매월 고수익이 나온다"며 매일같이 화려한 수익 인증 사진을 올려 가입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던 지인이나 상위 추천인(중간 모집책)은 연락이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따져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발뺌합니다.
"나도 본사한테 속아서 돈을 날린 피해자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홍보만 대행해 준 것뿐인데, 나한테 따지면 어떡하냐."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주범들이 잡히기만을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대형 투자 사기에서 주범들은 자금을 세탁해 해외로 도주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만, 국내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중간 모집책들은 의외로 본인 명의의 자산을 국내에 버젓이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민사상 과실 방조 책임을 물어 자산을 동결하는 역발상 전략이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모집책들은 수사 단계에서 "나는 사기인 줄 몰랐고, 단순 홍보 업무만 도왔을 뿐이며, 나 역시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진술합니다. 형사상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으려면 주범의 기망 행위를 알고도 도왔다는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영역은 다릅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자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사상 방조 책임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국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플랫폼에서 터무니없는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추천 수당에 눈이 멀어 타인에게 가입을 강력히 권유했다면, 이는 '과실 방조'에 해당합니다. 상위 모집책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해외로 달아난 주범을 잡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기 주범들은 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 지갑으로 빼돌리기 때문에, 수년 뒤 검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중간 모집책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들은 대개 대한민국 사법망 아래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조직으로부터 받아온 수수료를 본인 명의 계좌에 쌓아두었거나, 이를 종잣돈 삼아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로 가버린 주범만 바라보며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보다,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연락이 닿는 중간 모집책을 타깃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금을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모집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결심했다면, 소장부터 먼저 보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사실을 눈치챈 모집책이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거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 제출 전에 상대방 자산을 아무도 모르게 동결시키는 기습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집행되고 나면,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모집책이 먼저 연락해 "받은 수수료에 합의금을 더해 보내줄 테니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해 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압류 인용과 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모집책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방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Q1. 모집책 본인도 돈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책임이 인정됩니다. 모집책 본인의 투자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검증되지 않은 불법 투자처를 안전한 투자처인 것처럼 유도하며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과실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본인의 피해 사실은 타인에 대한 방조 책임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Q2.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데,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해도 되나요?
오히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 소송과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 재판 확정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모집책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민사적 권리 행사는 즉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가압류 신청 시 보증금 부담이 크지 않나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 없이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체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예금 채권 가압류는 일부 현금 공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변호사의 충분한 소명을 통해 공탁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Q4. 투자금 전액을 모집책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전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측의 과실(지나치게 높은 수익 약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모집책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30~60% 수준으로 제한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100% 전액이 아니더라도, 국내 자산이 확실한 모집책을 상대로 판결을 확정 짓고 즉시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책입니다.
상위 추천인·중간 모집책을 상대로 한 과실 방조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성립 여부와 인용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모집책의 구체적인 지위, 활동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수취한 수수료 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하여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앞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의 증명력과 소송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투자 사기 피해 관련 중간 모집책 과실 방조 책임 추궁, 기습 가압류 신청,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범의 잠적으로 억울한 상황이시거나, 눈앞에서 발뺌하는 상위 추천인을 상대로 실질적인 채권 회수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