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의 선한 관심과 '수익성'이라는 욕망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ESG 투자'나 '탄소배출권 거래'를 빙자한 투자 사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으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탄소배출권에 선점 투자하세요.", "정부 승인을 받은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라는 말에 큰돈을 맡겼다가,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의 상담이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환경 테마 투자 사기의 수법을 파헤치고, 피 같은 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투자 사기가 단순히 '고수익'만을 강조했다면, 최근의 사기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 규제를 언급하며,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 탄소배출권 거래소나 가짜 친환경 기술을 내세우는 방식입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금이 증발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형사 고소입니다. 이때 핵심은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용도 사기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사용했다면, 돈의 용도를 속인 것이 되어 사기죄 성립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돈을 모두 빼돌리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조직적 투자 사기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기에 이용된 법인,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유포한 상급 모집책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법률사무소 완봉을 찾으신 A씨는 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업체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업체는 매달 3%의 배당금을 약속했고, 정부 보조금 확정 통지서라는 서류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사업 부지조차 확보하지 않은 유령 회사였고 서류는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완봉은 즉시 업체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표이사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낀 가해자 측으로부터 피해 금액의 70%를 선변제하겠다는 합의안을 끌어내 협의 중입니다.
Q1. 투자할 때 '원금 보장' 약정서를 썼는데, 이것만 있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원금 보장 약정 자체가 사기죄를 확정 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초에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약속했다면 강력한 기망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를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Q2. 모집책이 제 지인인데, 이 사람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지인 역시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권유하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수당을 챙겼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환수를 위해서는 자금 여력이 있는 모집책이나 관리자를 피고소인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3.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겉으로 드러난 재산이 없더라도 은닉 재산을 추적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추적 기술이 발달하여 가상자산이나 해외 계좌로 돌린 재산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수위를 높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숨겨둔 자산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병행합니다.
Q4.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 배상을 명받는 '배상명령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앗아가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ESG와 같은 최신 트렌드를 악용한 사기는 수법이 정교하여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ESG·탄소배출권 투자 사기를 포함한 재산 범죄 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의 입증부터 자산 동결, 실질적인 환수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