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시중보다 저렴하게 테더(USDT)를 구해주겠다", "법인 자금이라 세금 문제 때문에 장외에서 이더리움을 할인해 처분한다"는 말에 현금을 먼저 보냈다가 연락이 두절되셨나요? 혹은 대면으로 만나 텔레그램으로 코인을 전송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현금 가방을 들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나요?
최근 정부와 거래소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 간에 거액의 코인을 거래하는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Over-The-Counter) 시장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노린 전문적인 '먹튀 사기' 집단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블록체인의 익명성을 무기 삼아 "추적할 테면 해봐라, 내 신원조차 모를 것이다"라며 피해자를 비웃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블록체인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오만입니다. 블록체인은 익명적이지만, 동시에 모든 거래 이력이 영구히 기록되는 '가장 투명한 장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TxID) 추적이라는 기술적 기법과 가상자산 가압류라는 법적 수단을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사기꾼의 신원을 밝혀내고 재산을 동결하는 실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OTC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테더(USDT)나 이더리움(ETH)을 편취당한 행위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범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재산 소재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온체인 데이터 추적입니다.
사기꾼에게 코인을 전송하면 블록체인 장부에 TxID(Transaction ID, 거래 식별 번호)가 기록됩니다. 이 TxID는 위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영수증입니다.
테더(USDT)는 주로 트론 네트워크(TRC-20)나 이더리움 네트워크(ERC-20)를 사용합니다. 트론 체인은 Tronscan, 이더리움 체인은 Etherscan 같은 블록체인 탐색기에 TxID를 입력하면, 사기꾼이 코인을 어느 지갑으로 받았고 이후 어떤 경로로 분산시켰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개인 지갑에 코인을 보관하는 동안에는 제3채무자가 없어 법적 가압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결국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OKX 같은 거래소의 입금 지갑으로 코인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온체인 분석을 통해 자금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특정 거래소의 지갑 주소를 찾아내는 것이 기술적 추적의 핵심입니다.
거래소가 특정되었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즉시 보전처분(가압류)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이 사기꾼이 자금을 빼돌리면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테더 자체를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적 대상은 '채무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및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입니다. 즉, 사기꾼이 거래소에 "내 코인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동결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중 실명계좌 은행과 연동되어 있습니다(예: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등). 코인 매도 대금은 결국 이 연결 은행을 통해 외부로 출금되므로, 가압류 신청 시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 은행을 공동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사기꾼의 현금 퇴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청구취지 예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두나무(업비트)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가상자산 출급청구권 및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다."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외거래 사기는 범인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거래소 KYC(고객확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장 접수 시 아래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관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흘러갔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수사기관은 글로벌 거래소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신속하게 협조 요청(Law Enforcement Request)을 보내면 사기 연루 지갑을 임시 동결(Freeze)해 주기도 합니다.
Q1. 사기꾼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모두 삭제하고 잠적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대화방이 지워지더라도 코인 전송 시 생성된 TxID와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영구히 남습니다.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대면 시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장에 첨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Q2.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넘어갔는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외국 법인인 해외 거래소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직접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재판관할권 문제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거주 사기꾼이 원화로 환전하려면 결국 국내 거래소로 자금을 재송금할 가능성이 큽니다. 온체인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유지하며 국내 거래소 유입 시점을 포착해 즉시 가압류를 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Q3.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내야 하는 공탁금은 얼마나 되나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요구합니다. 통상 청구 금액의 20~40% 수준에서 결정되며, 일부는 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법원을 적극 설득하여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Q4. 사기꾼이 거래소에서 이미 현금으로 인출해 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이 이동한 은행 계좌를 특정한 뒤 예금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제안해 오도록 강력한 압박 수사를 촉구하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5. 피해 금액이 소액이어도 대응할 수 있나요?
피해 금액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 가압류와 소송의 경우 비용 대비 실익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회수 가능성과 전략을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OTC 사기는 일반적인 금전 사기와 결이 다릅니다. 기술적 분석(온체인 포렌식)과 법적 보전처분이 동시에, 그것도 신속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피해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탈중앙화 믹서(Mixer) 서비스로 자금을 완전히 세탁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상자산 온체인 추적 및 보전처분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TC 먹튀 피해로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기술과 법률을 아우르는 정교한 솔루션으로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