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기업 법무 2026.10.25

샘플 승인 뒤 양산품 색상이 달라졌을 때 계약 증거

색상 승인 샘플 양산품 색차 생산분 검사

TL;DR

  • 승인한 샘플과 양산품의 색상이 다르면 기준 샘플·승인 범위·검사 조건을 연결하세요.
  • 사진에서 달라 보인다는 사실과 계약상 색상 기준 위반은 구분해야 합니다.
  • 검사와 통지를 미루지 말고 문제된 생산분과 유통된 물량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샘플 승인했다는 말은 어느 색상까지 허용한 것인가요?

샘플을 승인한 뒤 양산품의 색상이 달라졌다면, 먼저 승인 대상으로 삼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에 띄운 이미지인지 실물 샘플인지, 완제품의 색상인지 소재의 색상만 확인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샘플을 봤다는 한 문장만으로 회사가 모든 색상 차이를 받아들였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한 실물의 식별번호, 전달일과 보관자를 확인하고 계약서·발주서·색상표와 연결해 보세요. 서명 없는 사진이라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찍었고 어느 파일에 대해 최종 승인을 했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샘플 수정이 여러 번 있었다면 초안과 최종 승인본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래된 샘플을 기준으로 새 생산분을 비교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쇄 색상만 승인했는데 코팅이나 소재를 바꾸면서 완제품 색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을 누가 요청했고 색상 영향을 다시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제품 사진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변경된 사양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생산업체의 기술 설명도 직접 확인된 사실과 추정 원인을 구분해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으로 색상 차이를 증명할 수 있나요?

사진은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조명·촬영·화면 설정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준 샘플과 양산품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 자료를 준비하고, 계약에 정한 검사 방법과 허용 범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합의하지 않은 전문 수치나 검사 기준을 나중에 임의로 적용해 위반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산품이 여러 생산일이나 원자재 묶음으로 나뉘면 묶음별로 확인합니다. 일부 상자의 차이인지 전체 물량의 차이인지 구별하고, 검사한 수량과 검사하지 않은 수량을 표시하세요. 문제가 없는 제품과 섞어 판매하거나 기준 샘플을 임의로 폐기하면 이후 상태를 비교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와 함께 비교할 일정을 제안하고 확인한 결과를 항목별로 남깁니다. 업체가 차이를 인정했더라도 그것이 하자와 전체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재작업한 샘플을 받는다면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새 기준으로 합의하는 것인지도 확인하세요.

납품받은 뒤 이의를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서 목적물을 수령한 매수인의 검사와 하자·수량 부족 발견 시 통지 의무를 정합니다. 적용되는 거래 유형과 약정, 하자의 발견 가능성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나중에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의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3일입니다.

통지에는 품목·납품일·생산분·확인한 차이와 검사 자료를 적고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품·재생산·대금 조정 중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도 구분하세요. 일부 물량을 이미 사용했다면 그 범위와 이유를 숨기지 말고 기록해야 합니다. 재생산을 협의하는 동안 기존 이의 제기와 청구 범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색상 차이를 주장할 때에는 승인 기준과 실제 제품의 불일치가 핵심입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최종 샘플·발주서·검사 기록을 연결해 놓으면 범위와 해결안을 구체화하기 쉽습니다. 샘플 승인과 양산품 품질 분쟁을 검토하려면 법률사무소 완봉 02-6263-9093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