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우선 급하니까 먼저 작업 시작해 주세요. 계약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혹은 다음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일단 믿고 작업을 시작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대금 미지급'이나 '기술 탈취'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조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원사업자(발주처)와 수급사업자(협력업체) 모두에게 하도급법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게 아니니 하도급법과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만을 다루는 법이 아닙니다.
기업 간 외주 거래 대부분이 하도급법의 영향권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이나 콘텐츠 제작 위탁 분야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을 시켰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 예산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이미 결정된 대금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깎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된 만큼, 이를 무시한 대금 동결은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항목입니다. 원사업자가 '단가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며 도면, 배합비, 소스코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엄격히 금지하며, 자료를 요구할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 목적과 보호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검수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 물건을 반품하거나, 물건을 수령하고도 '발주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대금은 물건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화되어, 고의적인 기술 탈취나 대금 미지급의 경우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가이드:
Q1. 계약서 없이 일을 다 끝냈는데 대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하도급법상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작업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 이메일 대화 기록, 기성고 자료 등을 정리하여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위탁 관계가 인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원사업자가 '다음에 더 큰 프로젝트를 줄 테니 이번엔 싸게 하자'고 합니다. 이것도 위반인가요?
장래의 이익을 미끼로 정당한 대가보다 낮은 금액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추후 분쟁에 대비해 관련 대화를 녹취하거나 메시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공정위에 신고하면 소송보다 빠른가요?
공정위 신고는 행정적 제재(과징금 등)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Q4. 우리 회사가 원사업자 입장인데, 실수로 계약서를 늦게 보냈습니다. 바로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위반의 정도와 횟수, 자진 시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문제를 인지한 즉시 서면을 교부하고, 미지급 대금이 있다면 이자를 포함해 정산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하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5. NDA(비밀유지협약)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보호 대상 기술의 범위, 사용 목적, 보관 방법, 계약 종료 후 반환 또는 폐기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분쟁 시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하도급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기술 보호 자문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