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는 사업주에게 단순한 도의적 책임을 넘어 무거운 법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이제 모든 경영책임자가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 교육도 철저히 했고, 안전 장비도 다 지급했는데 왜 제가 수사 대상인가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고 원인이 경영책임자(CEO)의 관리 소홀에 있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개념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의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조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입니다. 단순히 '안전 주의'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법률상 요구되는 9가지 핵심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책임자가 충분한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수차례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안전 수칙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리적 논리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사고 직후 급하게 만든 서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최신 판례를 보면,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진행된 순회 점검 기록, 부적합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 조치 사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부여된 실질적인 권한 등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급·용역·위탁을 준 경우,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안전 관리는 하청이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한 기준표와 실제 평가 결과, 그리고 시정 명령을 내린 이력까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1. 사고 후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유가족과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형량 결정) 단계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합의와 함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데도 대표이사가 조사를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역할일 뿐, 법적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본인입니다. 안전관리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정말 처벌 대상인가요?
현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오히려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규모에 맞는 최소한의 필수 의무라도 이행하고 있음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4. 현장 점검 중 경찰이 압수수색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해서 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십시오.
중대재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조사부터 노동청 조사, 검찰 송치까지 단계별로 치밀한 대응 논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운영해온 사업이 단 한 번의 사고로 무너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