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협력사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려는 A 대표님, 혹은 정성껏 납품한 물건에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당해 막막한 B 이사님. 기업 간 거래(B2B)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때'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려 해도, 복잡한 법률 용어와 권리관계 속에 숨겨진 리스크를 한눈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제조 환경과 법규를 반영하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분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제조·납품 계약서 검토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조·납품 분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검수' 단계입니다. 물건을 납품했는데 상대방이 "우리가 원한 품질이 아니다"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정한 가격은 끝까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법률적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많은 기업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디자인'과 '기술'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의 아이디어를 외주 공장에 맡겨 생산했을 때, 그 과정에서 개량된 기술의 권리는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납품 기일을 하루 어겼다고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이 됩니다.
Q1. 상대방이 제시한 표준계약서, 그대로 서명해도 될까요?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평균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의 공정이나 대금 지급 방식에 맞지 않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불리한 특약이 없는지 검토받으시길 권장합니다.
Q2.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매우 위험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의 구두 합의는 법적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핵심 조건(단가, 수량, 납기)을 확정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Q3. 납품 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책임 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상법상 상인 간 거래에서는 물건 수령 후 즉시 하자를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는 6개월 이내에 발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명시하면 권리 보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Q4. 계약서에 관할 법원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합의가 없으면 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지방에 있을 경우 소송 진행이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의'하는 조항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위약금 조항이 없더라도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명시해두면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검토나 분쟁 대응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제조·납품 계약서 검토 및 B2B 분쟁 대응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 소송비용을 쓰는 것보다, 체결 전 꼼꼼한 검토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현명한 경영 전략입니다.
지금 검토가 필요한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