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나누면서 한 사람은 예금을, 다른 사람은 고인이 빌려준 돈을 받을 채권을 취득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채권을 받은 상속인은 분할이 불공평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문제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담보책임을 나누어 보세요.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민법 제1017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정합니다. 자력은 채무를 갚을 재산상 능력과 관련된 말입니다. 현재 통장에 돈이 없다는 답만으로 분할 당시에도 같은 상태였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의 존재나 금액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과 채권은 있지만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회수가 어려운지에 따라 검토할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분할로 받은 채권의 채무자 자력에 관한 질문을 다룹니다.
민법 제1017조 제2항은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정합니다. 정지조건은 정한 사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도록 붙인 조건입니다. 모든 채권을 상속개시일이나 분할일 한 날짜로 평가하면 조문이 구분한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 당시에는 만기가 남은 대여금이었다면 언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한 날짜가 바뀌었거나 조건의 성취가 다투어지면 그 경위도 정리하세요. 회수에 실패한 날과 법에서 자력을 판단하는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
| 분할로 취득한 채권 | 분할협의서와 채권 특정 자료 |
| 이미 청구할 수 있던 채권 | 분할 당시의 자력 관련 자료 |
| 만기 전·정지조건 채권 | 변제 청구가 가능해진 시점과 조건 |
| 현재 미회수액 | 변제·충당·잔액 자료 |
표의 금액은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협의서에 적은 채권 평가액, 실제 채권액, 회수한 돈과 담보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못 받은 원금을 그대로 다른 상속인에게 전액 요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분할 전후의 지급 내역, 기존 담보나 집행 기록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최근 사업을 접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부터 무자력이었다고 추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당시에 거래를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어느 자료를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법정 기준 시점의 자력은 연결되지만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가족 대화에서 누군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부분만 떼어 모든 책임의 근거로 삼지 마세요. 약정으로 책임을 별도로 정했는지도 전체 문구를 읽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을 받은 뒤 일부를 회수했다면 이를 반영하세요. 채무자와 새 합의를 하거나 담보를 해제한 경위도 사실대로 남겨야 합니다. 과거 상태에 관한 담보책임을 검토하면서 이후의 자신의 조치까지 없는 일로 만들면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빠집니다.
민법 제1018조는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 상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담부분을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구상권자의 과실로 상환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예외도 둡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다른 가족에게 모든 부족액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담보책임의 성립, 상환 자력과 과실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 때문에 자료 요청을 미루기보다 어떤 법률관계의 어느 금액을 검토하는지 분명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받은 채권은 미회수 사실과 법정 기준 시점의 자력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협의서·원채권 자료·회수 내역을 준비해 법률사무소 완봉 02-6263-9093에서 공동상속인 사이 담보책임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3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