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서로 기분 좋게 술을 마셨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같은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는 강간죄와는 결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지점은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현상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기억만 형성되지 않을 뿐, 당시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피해자의 기억 부재만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하지 않으며, 당시의 행동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보다, 반드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여 사건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주장이 어디서 엇갈리는지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선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나니 일단 잘못했다고 하자"는 식의 태도는 가장 위험합니다. 사과하는 태도가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부인 역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간접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방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걷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1. 저도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술하다가 나중에 확보된 CCTV 영상과 내용이 엇갈리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Q2. 합의를 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현행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실형을 면하는(집행유예)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3.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진술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마디, 증거 하나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