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평소 회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했고, 사용한 비용도 모두 업무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특히 퇴사 후 전 직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이러한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범죄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향후 재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리적 쟁점과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 용어는 언제나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두 죄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죄 모두 '업무상'이라는 요건이 붙으면 일반 횡령·배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우리 법원은 공적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범죄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이 바로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 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단순히 회계 절차를 위반했거나 지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박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법인카드를 먼저 결제하고 사후에 보고를 누락했다면, 이는 '절차적 미비'일 뿐 '회사의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 팁: 수사기관은 결과론적으로 "회사 돈이 나갔는데 왜 증빙이 없느냐"고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해당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적 배경과 실제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간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 지출이라 하더라도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나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자리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횡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캘린더 일정, 동석자의 확인서 등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과거에는 영수증만 없어도 횡령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추진비의 특성상 구체적인 용처를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사정을 일부 참작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개인 대출 상환이나 가족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계좌 내역을 통해 반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쓴 돈을 다시 채워 넣으면 죄가 안 되나요?
이미 횡령 행위가 완성되었다면 돈을 변제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가 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Q2. 피해 금액이 적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금액이 적더라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고 초범이며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Q3. 대표이사가 시켜서 한 일인데 제가 처벌받나요?
상사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위법한 행위임을 알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본인이 얻은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4. 고소를 당했는데 바로 구속되나요?
고소 접수가 곧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구속 수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5. 회사 측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횡령·배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합의는 검찰의 기소 여부 및 법원의 양형 판단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범죄는 '숫자'와 '법리'의 싸움입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회계 장부 속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단 하나의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기업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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