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인데 횡령이라니요?", "사업하다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5억이 넘는다며 특경법 사기라고 합니다. 정말 감옥에 가야 하나요?"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거액의 자금 흐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오늘은 경제범죄 혐의로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특경법의 성립 요건과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득액입니다. 단순히 피해를 준 금액이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해 본인이나 제3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가리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반드시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재판부의 경향을 보면, 거액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금액이 정확한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전체 거래 대금이 6억 원이더라도 그중 일부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낮추어 특경법 적용을 피하고 일반 형법 사기죄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횡령이나 배임 혐의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방어 논리입니다. "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 지출 결의서, 회계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법리적 기준에 맞춰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기 혐의의 경우,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상황이 악화된 것이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형을 면하기 위한 양형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Q1.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임의로 썼다가 나중에 채워 넣었으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돈을 임의로 인출하는 순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나중에 채워 넣은 행위는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Q2. 저는 직원으로서 시키는 대로 입금만 했는데, 특경법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자금이 부정하게 조성되었거나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방조 또는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휘 체계 내에서의 역할 한계를 강조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특경법 위반은 무조건 구속 수사가 원칙인가요?
금액이 크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구속 사유를 방어할 논리를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합의는 매우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100%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득액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져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자료 전반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경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법리적 해석뿐 아니라 회계, 세무,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정교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과도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특경법을 비롯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경제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방어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