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난처한 상황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공동폭행' 혐의를 받거나, 회사 선배의 지시로 서류 몇 장을 전달했을 뿐인데 '사기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 말이죠.
많은 분이 "나는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돈을 챙긴 게 아니니까" 무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는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주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수사 기관은 다수가 연루된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나 '공동정범' 법리를 더욱 폭넓게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억울하게 공범의 굴레를 쓰게 되었다면, 어떤 법리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지 핵심 대응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우리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 가공의 의사(공모)' 와 '객관적 행위 분담' 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단순 전달책에게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옆 사람을 때릴 줄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면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평소 관계,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설령 범행을 어느 정도 알았더라도, 나의 행위가 범행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죄명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낮추는 결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계획하던 중 마음을 바꿔 실행 전에 "나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공모관계의 이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했는지가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친구니까 대충 맞춰줘야지" 혹은 "모른다고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Q1. 친구가 싸우는 걸 말리다가 같이 고소당했는데, 저도 공동폭행인가요?
단순히 말리려는 의도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함께 밀쳤다면 공동폭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당시 영상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Q2. 그냥 심부름인 줄 알고 돈만 전달했어요. 사기 공범인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업무 내용이 비상식적(길거리에서 현금 수취 등)이라면 '미필적 고의'— 몰랐더라도 이상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의미 —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범행임을 전혀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구인 광고 내용, 지시 사항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Q3. 공범 중 한 명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저도 효과가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개인별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직접 합의하거나, 공범 전체가 비용을 모아 합의하더라도 본인의 지분을 명시해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Q4. 주범이 저한테 다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공범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주범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대질 신문을 준비하거나, 수직적 관계(직장 상하관계 등)를 입증하여 본인이 강압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5.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공동정범 사건은 공범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수사관의 질문 하나하나가 혐의를 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가능하다면 조사 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상황에서는 당혹감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기관의 질문 하나하나가 공동정범으로 엮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동정범·공범 혐의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혹은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이 당신의 진실을 밝히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