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노후 자금을 다 넣었는데, 업체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바로 '리딩방 사기' 피해자분들입니다. 사기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짜 거래소 앱을 만들어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이거나, 유명 경제 전문가를 사칭해 접근하는 등 일반인이 혼자서 사기임을 눈치채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법적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소중한 돈을 1원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는지 실전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과거에는 종목 추천 후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플랫폼 사기' 형태가 크게 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기가 탄로 날 것 같으면 대화방을 삭제하고 도주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빠짐없이 캡처해 두세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 가압류입니다. 사기꾼의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때 이를 동결해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실제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금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는 승소 판결도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리딩방 사기는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경우가 많아 은행에 직접 지급 정지를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 판례와 실무는 사기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결합된 형태일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계좌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동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바람잡이'도 공범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수익 인증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를 현혹했던 바람잡이들도 법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주범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② 법인 계좌라면 대표자를 공략하세요
대포 통장이 아닌 실제 법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법인격 부인론' 등을 통해 실제 운영자나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합의 제안이 들어올 때가 협상의 기회입니다
가해자 측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 금액 전액과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1. 사기꾼이 돈을 다 썼다고 하면 아예 못 받나요?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닉 자산을 추적하거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을 통해 가족·제3자에게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재산 조회를 반드시 먼저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Q2.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제가 직접 투자를 결정한 건데도 사기가 성립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투자 결과가 나쁜 것과 처음부터 조작된 정보로 속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허위 정보나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라면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Q4. 해외에 서버가 있다고 하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최근 국제 수사 공조가 강화되어 해외 거점 사기단이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환전책·인출책을 먼저 검거한 뒤 윗선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고소장은 직접 써도 되나요?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보다 사기의 고의성과 기망 행위를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수사 개시와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리딩방 사기는 피해자의 절실함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기꾼들은 흔적을 지우고 자금을 세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 순간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리딩방 사기를 포함한 재산범죄 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거 검토부터 고소장 작성, 가압류 신청, 민사 소송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