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협상을 하다 보면, 이른바 '을'의 입장에서 대기업이나 대형 플랫폼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용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에, 당장 계약을 놓치면 사업 기회가 날아갈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도장을 찍곤 하죠.
나중에 문제가 생겨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면, 우리 회사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완전히 독소조항 아닌가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목보다 작성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내용을 다 정해놓고 우리는 서명만 하거나 아주 지엽적인 부분만 수정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약관'에 해당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B2B 플랫폼 이용계약, 대리점 계약, 용역 표준계약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약관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약관법 제6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고,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독소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상대방)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을(우리 회사)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만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를 끼치는 해지 조항은 무효입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독촉)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 실제 손해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정했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으로 보아, 법원이 그 금액을 대폭 감액하거나 조항 자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지방에 소재한 우리 회사가 서울 본사를 둔 대기업과 거래할 때, 분쟁이 생기면 무조건 서울까지 가야 한다면 이는 소 제기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법 제14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다음 단계로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ESG 경영이나 탄소중립 관련 조항들이 계약서에 대거 포함되면서, 이를 빌미로 중소기업에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신종 독소조항이 늘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대로 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수정 요구를 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부당한 압력'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1.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게 치졸해 보이지 않을까요?
비즈니스는 도덕적 판단이 아닌 법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우리 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법이라는 특별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바로잡는 것이 맞습니다.
Q2. 계약서에 '상호 합의 하에 작성됨'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약관법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미리 작성한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약관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문구보다 실질적인 협상 과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Q3. 독소조항 하나 때문에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약관법은 '일부 무효의 특칙'을 따릅니다. 독소조항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계약 내용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전체를 파기하고 싶은 것인지, 특정 조항만 피하고 싶은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4. 해외 기업과 맺은 영문 계약서도 약관법의 보호를 받나요?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률로 지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설령 외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더라도, 국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우리 약관법이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즈니스 계약은 '신뢰'로 시작하지만, '계약서'로 끝납니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밀려 불리한 조건에 서명했다면,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당 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기업 계약 검토, 불공정 거래 대응, 약관 심사 및 분쟁 대리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