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원금 보장', '월 10% 확정 수익'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투자 제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자로 참여했다가, 수익이 잘 나오니 주변 지인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본인은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본인 또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라고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상위 모집책'으로 분류되어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오늘은 경제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실제로 수익을 나눠줬으니 사기가 아니다" 혹은 "나도 돈을 잃었으니 피해자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며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원금 보장'이라는 말 한마디가 들어간 상태에서 투자를 권유했다면, 설령 실제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사업 모델 자체에 실체가 없거나,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의 수익을 메꾸는 '폰지 사기' 형태라면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현재 재판부에서는 투자 사기 범죄에 매우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투자자'가 아닌 '모집책'이나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본인 역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을 본 사실, 회사의 실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자료(홍보물, 사무실 방문 기록 등)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본인이 사업의 허구성을 의심했거나, 지시를 받는 위치였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교체했거나 대화방을 나갔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구를 시도하고, 유리한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수사기관은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을 피의자의 편취액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실제로 관리한 금액, 수수료가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수수료를 재투자에 활용한 내역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실질적인 범죄 이득'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나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빙자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범'만 구속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 법원은 하부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 이사', '팀장' 같은 직함을 달고 활동했다면 단순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결정 권한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이 됩니다.
Q1. 저도 5억 원을 투자해서 다 날렸는데, 저를 사기꾼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피해자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면 가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투자한 5억 원의 입금 내역은 '기망의 의사(속이려는 마음)'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믿고 함께 투자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Q2.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홍보 글만 올렸을 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유사수신법에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가받지 않은 금융업을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업무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경제범죄에서 합의는 양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다만 피해자가 너무 많아 전원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경찰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줘야 하나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제출'이라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휴대폰에 있다면, 변호인 참관 아래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여 제출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는 숫자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 하나를 찾아내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유사수신·투자 사기 관련 경제범죄 혐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려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