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새로운 파트너사와 협력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 '이 조항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영자분이 상대방이 보낸 '표준 계약서'라는 말만 믿고 도장을 찍었다가, 예상치 못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기술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오늘은 기업 법무의 핵심인 '독소조항 식별법과 계약서 검토 전략'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을(乙) 입장인데 조항을 고치자고 하면 계약이 깨지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합리적인 수정 제안'은 오히려 준비된 파트너라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생협력법이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지나치게 불공정한 조항은 사후에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단순히 '잘못하면 얼마를 낸다'는 문구만 보지 마세요.
상대방이 '위약벌' 조항을 넣었다면, 이는 우리 회사에 큰 재정적 압박이 됩니다. 반드시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기술 기업이나 콘텐츠 기업이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는 조항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원천 기술(Background IP)까지 포함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개발된 결과물(Foreground IP)에만 한정되는지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언제든 서면 통지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는 '상대방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투입 비용이 큰 사업이라면, 중도 해지 시 매몰 비용(Sunk Cost)을 어떻게 보전받을지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회사가 제주도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 상당한 시간적·비용적 손실입니다. 가급적 우리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로 유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개정 법률의 흐름을 보면, '실질적 불균형'에 대한 판단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협상력 격차를 이용한 불공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공급망 내 준법 경영 요구가 계약서에 반영되는 추세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준법 서약' 조항이 우리 회사의 현실과 맞는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Q1. 상대방이 대기업인데, 조항 수정을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수정 제안은 오히려 전문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다만, 핵심적인 사업 구조를 건드리기보다 독소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2.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나치게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 간 거래(B2B)에서는 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치밀한 법리 검토와 충분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계약서 검토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모든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과의 계약, 금액이 큰 프로젝트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검토 비용은 수천만 원, 수억 원에 달하는 잠재적 리스크를 막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Q4. 외국 회사와 계약할 때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준거법(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과 분쟁 해결 방법(국제 중재 기관 지정 여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된 경우 국내 법원에서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거나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공신력 있는 중재 기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계약 기간 중 상황이 바뀌어 조항을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변경 절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서(Amendment) 형태로 원 계약서를 수정합니다. 구두나 이메일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은 반드시 정식 문서로 남겨두세요.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기업 자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기업 분쟁 대리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문장에 담긴 숨은 의도를 읽고, 귀사에 유리한 협상안을 함께 마련해 드립니다.
⚠️ 면책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