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로 날아온 '저작권 침해 관련 협조 요청' 공문, 혹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Audit)' 통지서. IT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대표님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법한 상황입니다. 한글(Hancom), 오토캐드(Autodesk), 어도비(Adobe),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유명 소프트웨어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 회사가 정말 불법을 저질렀나?" 하는 당혹감과 "이거 다 물어내면 수천만 원 깨지는 거 아냐?" 하는 공포감일 것입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더욱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없어서 걸린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나 채용 공고, 기존 구매 이력 등을 종합하여 '침해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법적·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여러분이 받은 내용증명 그 자체에는 어떠한 법적 강제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저작권사가 "당신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니 확인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간혹 법무법인 명의의 공문을 받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처럼 오해하여, 사무실을 찾아온 대리인들에게 모든 컴퓨터를 열어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론 공문을 완전히 무시했다가는 저작권사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여 실제로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대응'보다는 '전략적 대응' 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을 찾는 대표님들이 초기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문을 받았다면 외부인을 사무실에 들이기 전, 사내 IT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체 검수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SaaS(Software as a Service) 사용이 늘어나면서 계정 공유로 인한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용(Commercial)이 아닌 개인용(Home/Student) 버전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구독 기간이 만료된 소프트웨어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대방 대리인은 심리적 압박을 가해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이때 기업이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법률 검토 중이니 향후 모든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막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협상의 핵심 포인트는 '카피당 단가' 와 '합의금 규모' 입니다. 저작권사는 보통 소비자 정가(MSRP)를 기준으로 요구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업용 할인가나 과거 구매 이력을 근거로 단가를 낮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의 흐름을 보면, 저작권사가 요구하는 과도한 패키지 구매 강요에 제동을 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하나만 발견되어도 회사 전체 컴퓨터 수만큼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실제 설치 및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퇴직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제보하는 내부 고발에 의한 단속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퇴사자 처리 시 IT 자산 회수 및 계정 로그아웃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Q1. 직원이 몰래 설치한 프로그램인데, 회사 대표도 처벌받나요?
저작권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법인과 대표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소프트웨어 사용 지침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한다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공문을 보낸 법무법인에서 사무실로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거절해도 되나요?
네, 거절하셔도 됩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서면으로 소통하겠다"고 정중히 거절하신 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3. 정품을 구매했는데 '라이선스 위반'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구매 방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PC에 귀속된 OEM 버전을 다른 PC에 설치했거나, 해외에서 구매한 라이선스를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정품 구매 여부와 별개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라이선스 계약서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초범이고 침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벌금형 수준의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기업 이미지 훼손이나 공공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공문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라이선스 감사 대응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IT 법무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실무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