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퇴근길 좁은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가볍게 툭 부딪히는 접촉사고,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차에서 내려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고, 범퍼를 살펴본 뒤 서로 "이 정도면 괜찮으니 그냥 가세요"라며 웃으며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 여기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십시오."
분명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자리를 떴을 뿐인데, 졸지에 강력범죄 피의자가 되어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무작정 경찰서로 달려가 "상대방이 가라고 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진술로 혐의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미한 접촉사고 후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법리적·과학적 방어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괜찮다고 가라고 했으니 합의된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상식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우리 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상대방이 구두로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명확히 제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당황해서 괜찮다고 했지만 집에 오니 목과 허리가 아프고, 상대 운전자가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갔다"며 전치 2주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도주치상 피의자로 입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 아래 세 가지를 철저히 준비해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시 상황이 녹음된 블랙박스 파일입니다.
상대방이 전치 2~3주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충격이 신체 상해를 유발할 수준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상해가 치료 없이도 자연치유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수준인 경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이라며 무조건 당당하게 일관하는 태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드리지 못한 점은 반성하지만, 당시 상황상 피해자의 상해가 전혀 예상되지 않았고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해 항의하는 행위
"왜 거짓말을 하느냐", "가라고 해놓고 왜 신고했느냐"며 따지는 행동은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쳐 영장 청구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즉흥적으로 꾸며내는 것
"명함을 준 것 같다", "전화번호를 받아 적는 것을 봤다"는 식의 거짓 진술이 블랙박스나 상대방 진술로 거짓임이 드러나면, 진술 전반의 신뢰성을 잃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는데도 뺑소니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명함을 건넨 행위는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를 흘리거나 거동이 힘든 상태임에도 명함만 두고 급히 자리를 떴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신체 상태와 대화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아왔는데 무조건 유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단순 염좌, 타박상 등)는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단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고 규모·충격 정도·피해자의 직후 행동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상해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동승자가 있었는데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매우 유효한 인적 증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이 "괜찮으니 가라"고 말한 사실을 직접 들은 동승자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일관된 진술을 제공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4. 억울하지만 면허 취소만은 막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예외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주치상' 혐의를 벗고,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죄명을 변경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다면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후 발생한 뺑소니 혐의는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번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재판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은 운전자분들을 위해 블랙박스 대화 분석, 차량 파손 상태 소명, 관련 대법원 판례 원용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