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비즈니스의 무대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같은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입점 업체들이 겪는 이른바 '갑질'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 팔리던 제품이 왜 갑자기 검색 결과 뒷페이지로 밀려났을까?", "플랫폼이 요구하는 광고비가 너무 과한데, 거절하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나 실무자분이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현재 강화된 플랫폼 관련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독소조항과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갈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아래 세 가지 행위를 유도하는 조항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입점 업체의 것보다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하거나 우대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플랫폼 정책에 따라 노출 순위가 결정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식의 포괄적 동의 조항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점 업체가 경쟁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사 플랫폼에서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타 플랫폼 이용 시 수수료율 인상' 또는 '노출 제한' 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다른 플랫폼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조건입니다. 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2026년 현재 공정위와 법원 모두 이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례: 알고리즘 변경으로 인한 매출 급락
A사는 특정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전체 매출의 70%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측이 '사용자 경험 개선'을 이유로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A사 제품이 검색 결과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확인해 보니 플랫폼의 PB(자체 브랜드) 상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응 포인트
과거에는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는 다릅니다. 플랫폼은 입점 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주요 원칙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알고리즘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조항이 빠져 있다면, 계약 협상 단계에서 반드시 삽입하도록 요구하세요.
Q1. 플랫폼이 수수료를 갑자기 올린다고 통보해 왔는데,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율은 계약의 핵심 조건입니다. 일방적인 변경 통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플랫폼이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Q2.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2.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업종의 특성이나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독소조항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세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계약서에 '분쟁 시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에 있는 저희 업체에는 너무 불리합니다.
A3. 관할 합의 자체는 유효하지만, 해당 조항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관할 변경 협상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4. 플랫폼 내 허위 후기나 비방 댓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플랫폼 운영자는 불법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플랫폼의 관리 책임' 조항을 명시하고, 허위 리뷰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의 협조 의무를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검토나 분쟁 대응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강력한 성장 도구이지만, 제대로 된 계약 없이 입점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차에 오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플랫폼 입점 계약 검토 및 분쟁 대응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변화된 공정거래 환경에 맞춰, 놓치기 쉬운 독소조항까지 꼼꼼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