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주식 투자 열풍과 함께 '리딩방'이나 비상장 주식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공유인 줄 알았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업무를 도왔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2026년 들어 금융당국의 부정거래 단속이 더욱 정교해지고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와 함께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고 일상을 지킬 수 있는지,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일반 사기죄보다 무서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가중처벌과 추징금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입니다. 조문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핵심만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2026년 현재 검찰은 리딩방 운영진뿐만 아니라 홍보 문구를 작성한 직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까지 공범으로 엮어 엄단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시장 질서를 교란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취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제범죄 수사의 상당 부분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판가름 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상사의 강압적 지시, 허위 정보인지 몰라 확인을 요청했던 내용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화방을 무작정 나가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징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당이득액' 산정 과정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전체 리딩방 수익 중 본인의 가담 기간과 실제 기여도를 분리해, 전체 금액에 대해 억울하게 책임지는 상황을 방어해야 합니다.
Q1. 저는 월급 250만 원 받고 일한 아르바이트생인데, 전체 사기 금액 20억 원에 대해 책임져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으로 묶이면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담 정도가 극히 미미했음을 입증하고, 전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한다면 방조범으로 죄명을 낮추거나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2. 투자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리딩방 홍보를 도왔을 뿐인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네, 동기가 무엇이든 허위 정보를 유포해 타인의 주식 매수를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면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검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는데, 일단 안 나가고 버티면 안 될까요?
절대 금물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은 경제사범에 대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첫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조사받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나요?
조사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상황을 공유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Q5. 가족이 연루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 같은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각자의 역할과 인식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진술이 엇갈릴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자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방대한 수사 기록과 복잡한 금융 법리가 얽혀 있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말 한마디'를 고의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리딩방 운영이나 주식 관련 홍보 업무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경제범죄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만큼, 혼자 고민하기보다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