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한도를 높이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인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정말 사기인 줄 몰랐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이나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카드를 건넸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법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실형이나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통장을 내가 빌려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위해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인증서 등)'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고 대출을 받으려다 속은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는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단순히 카드를 빌려준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흘러 들어갔다면,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 방조'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대포통장 유통 근절을 위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구형되는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말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상대방의 기망(속임수)에 의해 카드를 편취당한 피해자다" 라는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가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된다고 하여 속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양형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Q1. 카드를 보냈지만 아직 돈은 안 들어왔어요. 이것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에 돈이 오간 실적과 관계없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Q2. 상대방이 카드를 돌려줬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에게 카드가 전달되어 정보를 인지한 순간 범죄는 성립합니다. 나중에 돌려받거나 계좌를 정지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계좌를 정지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없이 혼자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답변 한 번을 잘못했다가 '미필적 고의(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면서 행동한 것)'가 인정되어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방조 혐의가 엮여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제 계좌가 정지됐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계좌가 동결됩니다. 이를 해제하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담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야 완전히 풀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