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공동창업으로 회사를 키우다 보면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곤 합니다. 특히 소규모 법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법이 바로 '가족 명의의 법인을 새로 설립한 뒤, 회사 매출과 이익을 그리로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지출 내역을 살펴봤더니 동업 대표의 친인척 회사로 과도한 외주 비용이 지급되었거나 허위 계약이 체결된 정황이 보인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분 가치는 훼손되고 법인 자산은 사적으로 유출되는 명백한 피해 상황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는 수사·기소·판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사이 동업자가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버리면, 나중에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회사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고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위반'과 '이사 책임' 법리를 활용하여 동업 대표 개인 재산에 기습 가압류를 걸고 손실을 환수하는 실전 법적 솔루션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사 본인이나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상법은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에서 미리 해당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
제한 대상에는 이사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이들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개인·법인까지 포함됩니다.
동업 대표가 배우자나 처남 명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원자재를 고가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상법 제398조가 금지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사전에 이사회의 특별결의(2/3 이상 찬성)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상법 위반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동업 기업 중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 이사가 1~2명이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주주총회 승인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즉, 다른 동업 주주의 동의(주총 결의) 없이 친인척 회사와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면, 이 역시 상법 제398조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기거래 제한 위반이 확인되면, 이제 법인을 대신하여 동업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법리가 상법 제399조입니다.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이 강력한 이유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표들이 "법인 간 거래 문제이니 내 개인 재산과는 무관하다"고 오판하지만, 상법 제399조는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게 개인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동업 대표가 눈치채고 개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돌리기 전에, 다음 증거들을 철저하고 조용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이 갖춰지는 즉시, 법원에 동업 대표 개인의 아파트·예금 계좌·주식 지분에 대한 즉각적인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위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재산이 묶이면 상대방은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협상 주도권은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민사 가압류·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형사상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을 최우선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친인척 회사에 이익을 몰아준 행위는 전형적인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확보한 거래 자료와 이사회 승인 절차 결여 증거를 고소장에 꼼꼼히 첨부하면, 수사 단계에서 피고소인은 구속 수사나 실형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합의를 통해 유출한 자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네, 상법 위반입니다.
실제 용역이나 물품 공급이 있었더라도 거래 가격이 회사에 불리하게 설계되었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설령 시장 가격과 동일하게 거래했다 해도, 사전 이사회(또는 주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어 이사의 임무 위배로 평가받습니다. 실무에서는 실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 절차 누락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 대상은 친인척 회사뿐 아니라 위법 거래를 실행한 대표이사 개인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부동산·주식 지분에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인척 회사가 빼돌린 자산을 사적으로 유출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형사 횡령 고소로 추가 추적·환수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에게 따져 물으면,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료를 삭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 경우 드러난 세금계산서나 외부 제보 등 간접 증거를 먼저 모은 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주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장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빌드업'이 모든 전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결정적인 협상 카드가 됩니다.
상법 제399조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상배임 혐의가 입증되면, 동업 대표는 형사 처벌과 개인 파산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단순히 손해액 반환에 그치지 않고, 합의 조건으로 "동업자가 귀하의 지분을 시가(또는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에 전액 매수하도록" 이끌어내어 동업 관계를 유리하게 청산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인척 회사를 통한 자금 유출' 사건은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법인의 존립을 흔들고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사 고소장 하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법상 이사회 권한 체계, 이사 책임 법리, 신속한 재산 가압류, 정교한 형사 배임 혐의 입증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법인 재산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수상한 거래 정황을 발견하셨다면, 상대방에게 내색하기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수집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귀하의 동업 자산과 지분 가치를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동업 분쟁 및 이사 책임 관련 법인 소송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