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단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실사'입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 '친환경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문구를 넣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 조항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리스크를 협력사에 전가하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들이 무심코 도장을 찍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ESG 관련 독소조항'의 실체를 짚어보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업 간 계약에서 ESG 조항은 이제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의 2차·3차 협력사라면, 상대방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약서에 강력한 준수 의무(Compliance) 와 면책(Indemnification) 조항을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협력사 공장에서 아주 작은 환경 법령 위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원청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거래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근거가 계약서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ESG 독소조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원청사가 협력사의 경미한 ESG 위반을 근거로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거나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법적 다툼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기 전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Q1. 외국 기업이 보내온 영문 계약서에 ESG 조항이 가득합니다. 거부하면 계약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상호 합의 가능한 범위'로 수정 제안을 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영미법 체계에서는 'Best Efforts(최선의 노력)'와 'Reasonable Efforts(합리적 노력)'의 법적 차이가 큽니다. 과도한 '보장(Guarantee)' 의무를 '합리적 노력' 수준으로 완화하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Q2. 하도급법상 ESG 조항 강요가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개정된 하도급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경영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서명한 경우 '자발적 합의'로 포장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ESG 조항 위반으로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당 위반 사항이 '실질적인 계약 위반(Material Breach)'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시정 조치가 사회 통념상 이행 가능한 수준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회사가 ESG 준수를 위해 기울인 노력(교육 이수, 설비 투자 등)을 데이터로 정리해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4. 회사 규모가 작은데도 ESG 계약 검토가 꼭 필요한가요?
규모가 작을수록 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단 한 번의 클레임이나 계약 해지가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기업일수록 계약서의 '해지'와 '손해배상' 조항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수많은 계약 조항 속에서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정교한 작업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ESG 계약 검토 및 공급망 실사 대응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단 한 번의 검토가 귀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