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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매수한 상가 건물에 비만 오면 지하주차장이 한강이 되는데 매도인은 나 몰라라 합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안날로부터 6개월 골든타임 내에 공사비와 건물 가치 하락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큰마음 먹고 임대 사업이나 노후 대비를 위해 상가 건 ...

27일 전
민사/부동산

월세를 갑자기 50% 올리겠다는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 계약이 깨졌습니다 | 임대인의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받아 손해배상 받는 기준과 입증 자료

수년간 밤낮없이 일궈온 가게를 정리하려고 겨우 새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권리금 계약까지 원 ...

28일 전
민사/부동산

보증금 돌려줄 능력도 없는 '갭투자자'에게 내 전셋집이 팔렸습니다 |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안 즉시 '임대차 승계 거부'를 통보하여 전(前) 집주인에게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법

전세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주인이 이름도 들어본 적 ...

28일 전
민사/부동산

수천만 원 들여 발코니 확장하고 시스템 에어컨 달았는데 그냥 두고 나가라니요?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의 효력을 깨부수고 비용 돌려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살던 전셋집을 더 넓게 쓰려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

28일 전
민사/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가압류를 다 지워 주겠다더니 돈만 받아 챙겼습니다" | 가압류 부동산 매도인 먹튀 시 매수인의 3단계 사법 구제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 등기부를 보니 가압류가 ...

29일 전
민사/부동산

매도인의 '다운계약서' 요구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거부했더니 집을 안 판답니다 | 다운계약 약정 위반을 빌미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하고 위약금 타내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얹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

29일 전
민사/부동산

잔금 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수분양자의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 미등기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신축 아파트나 빌라에 첫 입주하는 설렘도 잠시, 시행 ...

29일 전
민사/부동산

만기 지났는데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준다'며 일부만 돌려준 집주인... 전액 돌려받는 '임차권등기명령' 역공 공식

이삿날 아침, 집주인이 대뜸 연락해 이런 요구를 해옵니다.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우선 ...

30일 전
민사/부동산

마을 진입로를 쇠사슬로 막은 이웃...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방해금지가처분'으로 하루빨리 길 여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살면서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 ...

30일 전
민사/부동산

세입자가 몰래 내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돌렸습니다 | 벌금 고지서 날아온 즉시 계약 해지하고 원상복구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긴급 방어 전략

"OO호에서 밤마다 외국인들이 드나들며 소음을 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입주민 전 ...

3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