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와 컴퓨터를 확보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의혹은 기업의 존폐를 가를 만큼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담합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의도치 않게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을 위해 오늘은 공정거래 분쟁의 실무적 대응 절차와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공정위 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조건 없다고 잡아떼거나' 혹은 '겁을 먹고 모든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가장 까다롭게 보는 것이 바로 '담합'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해서 모두 담합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인지되었다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위의 최종 의결(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1. 경쟁사 직원과 골프를 치며 업계 상황을 이야기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단순한 친목 도모나 일반적인 업계 동향 공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격 인상 시기나 수주 예정 금액 등을 언급했다면, 공정위는 이를 '담합을 위한 정보 교환'으로 의심할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화는 가급적 피하고, 만남이 있었다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공정위 직원이 개인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 물품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제출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업무 관련 내용만 선별적으로 제출하거나, 거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Q3. 과징금 산정 기준이 최근 바뀌었나요?
네, 최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복적 위반'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졌고,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자발적 환급 등)을 기울인 경우 감경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법리를 다투는 것 외에 기업의 사후 조치도 과징금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4.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맞췄습니다. 참작되나요?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해 강요된 합의였다면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하도급법 위반 요소까지 얽혀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대기업)의 책임을 묻는 역공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문자 등 관련 증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특수 분야입니다. 경제학적 지식과 법리적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위의 조사 관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 조사 초기 대응부터 행정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현재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기업의 권익, 법률사무소 완봉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