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부당한 일을 알리려 했을 뿐인데,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다 사실인데 왜 죄가 되느냐?"라고 항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법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발언은 전파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분들을 위해, 어떤 경우에 무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전략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전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다룹니다.
2026년 현재도 법원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을 사회적 인격 침해로 보고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올렸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했다면 일단 구성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있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비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을 위해 글을 올렸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이 '한 끗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위생 문제를 글로 남길 때, "이 집 사장 인성이 쓰레기다"라고 쓴 것과 "주방에서 바퀴벌레를 목격했고, 다른 이용객의 건강이 우려되어 공유한다"라고 쓴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둘이 주고받은 카톡이나 소수만 있는 단체방에서 말했는데 왜 고소당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 이론' 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에서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합니다. 발언의 경로를 분석해 '전파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해서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부르느냐"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Q1. 이미 글을 지웠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게시한 순간 범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즉시 삭제하고 피해 확산을 막으려 노력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는데 참작이 되지 않나요?
상대방의 잘못과 명예훼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Q3.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4.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Q5. 고소장을 받기 전에 먼저 대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소 전이라도 작성한 게시글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는 정교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왜 비방의 목적이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 법률사무소 완봉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