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을 둘러보다 평소 갖고 싶었던 최신 스마트폰이나 명품 지갑이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올라온 것을 발견합니다. 판매자는 "선물 받았는데 쓸 일이 없어서 급하게 처분한다"고 말하죠. 기분 좋게 거래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몇 주 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안녕하세요, OO경찰서 형사입니다. 귀하가 얼마 전 중고 거래로 구매하신 물건이 도난 피해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물취득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셔야 하니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내 돈 주고 정상적으로 산 것뿐인데 내가 범죄자라고?"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러 경찰서에 갔다가는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따르면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장물이란 절도, 횡령, 사기 등 재산 범죄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합니다.
많은 분이 "훔친 물건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했는데 왜 처벌받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사기관이 들이미는 것이 '미필적 고의'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이것은 장물이다"라는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너무 싼데… 혹시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일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품으면서도 구매를 강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등 참조)
비대면 중고 거래가 일상화된 지금, 자신도 모르게 장물 거래에 연루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본범(절도·횡령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장물의 행방을 추적하다 최종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으니 장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산 것 아니냐"며 피의자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진짜 몰랐어요"라는 말은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명 중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려면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거래 정황 증거로 장물임을 의심할 수 없었던 상황, 즉 고의의 조각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중고 플랫폼에 올라온 최초 판매글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선물 받았는데 쓸 일이 없어서 밀봉 상태로 팝니다", "해외로 이민 가게 되어 급처분합니다" 등 일반적인 중고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합리적인 판매 사유가 적혀 있었다면, 장물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당근마켓 채팅, 번개톡, 카카오톡 등 판매자와 나눈 대화 전문을 캡처로 확보하세요. 특히 가격 흥정 과정과 물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장물인 줄 알았다면 서둘러 거래를 마무리 지으려 했겠지만, 정상적인 구매자라면 가격을 제안하거나 정품 여부, 사용 기간, 구성품 등을 상세히 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대화 기록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장물 판매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하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에, 계좌 예금주와 판매자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했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로 믿을 만한 근거가 됩니다. 시중 은행 앱에서 송금 확인증을 발급받아 투명한 거래였음을 증명하세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물취득죄의 고의 유무는 물건을 실제로 건네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돈을 주고 물건을 넘겨받는 그 순간까지 장물임을 의심할 수 없었다면, 이후 경찰 연락을 통해 비로소 장물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도 당시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혐의를 벗는 것과 별개로,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249조는 선의취득 제도를 규정합니다.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아무런 과실 없이 정당한 거래로 믿고 샀다면, 전 판매자가 진짜 주인이 아니었더라도 구매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물건이 도난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민법 제250조). 원래 주인은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구매자에게 무상으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 제251조에 따라 구매자가 동종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이나 공개시장에서 대가를 치르고 매수했다면, 원래 주인은 구매자가 지불한 대가를 보상해야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는 이 요건을 인정받기 까다로울 수 있어, 실무상 물건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날린 구매 대금은 판매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1단계: 당황하지 말고 정보 파악하기
경찰 전화를 받으면 먼저 사건 번호와 담당 수사관 소속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넉넉히 잡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필요하다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증거 수집 및 변호사 검토
판매 게시글 캡처, 대화 기록, 송금 확인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이 자료를 토대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첫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 유지하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시세보다 싸서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샀어요"라는 식의 애매한 답변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만드는 빌미가 됩니다. "거래 당시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Q1.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샀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가격 차이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가격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관계, 재물의 성질, 거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매자가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보증서나 박스가 없다"는 것도 의심했어야 할 정황인가요?
일반적인 중고거래에서는 이사나 청소 중 구성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보증서나 박스가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장물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천만 원 상당의 초고가 명품처럼 보증서 유무가 가치에 직결되는 물품이라면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3. 조사 전에 물건을 먼저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물건 반환과 형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장물을 취득하는 순간 이미 범죄는 성립하므로, 사후에 돌려준다고 해서 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반환 및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성급히 반환하기보다 법리적 대응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4. 중고 가전 매장이나 수리점 업자는 일반인과 다른가요?
이 경우 단순 장물취득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형법 제364조)가 적용됩니다. 직업적으로 물건을 매입하는 업자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과실만으로 처벌(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과 증거 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중고 거래 장물취득 혐의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조사 전 증거 설계부터 조사 동석까지 함께해 드립니다.
신용산역 및 이촌역과 인접하여 방문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