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친한 선후배나 친척이 찾아와 "이름만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씩 줄게. 넌 그냥 대표로 이름만 올려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제안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솔깃하기도 하고, 설마 큰일이 나겠나 싶어 명의를 빌려줍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습니다.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나 전세 사기 사건의 '대표이사'이자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사기를 기획하지도 않았고, 돈을 구경조차 못 했는데 억대 사기 사건의 주범과 똑같은 책임을 지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기소 이후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한 억울함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공범을 처벌할 때 따지는 핵심 법리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증거 기반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실무 대응책을 짚어드립니다.
명의대여자가 법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장벽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입니다.
공동정범이란 쉽게 말해 '공범들이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범죄를 함께 완성한 것'을 뜻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고인을 주범과 공모하여 대형 사기극을 벌인 공동정범으로 판단한다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전체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형사 책임을 주범과 똑같이 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 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 아무것도 모른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범행의 핵심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능적 행위지배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경영이나 범행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면, "피고인은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관여하지 못했고, 범행의 결과를 통제하거나 지배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탄핵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범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죄 또는 방조범으로 책임을 낮추는 핵심 전략입니다.
첫 공판을 앞두고 단순한 변명이 아닌, 법리적으로 탄탄한 증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피해자들과의 계약 조건 조율, 자금 집행 및 송금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주범은 수억~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지만, 명의대여자는 약속된 고정 월급(예: 월 200만~300만 원)이나 일회성 명의 대여료 외에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주범이 처음 접근했을 때 정상적인 비즈니스나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교묘하게 가장하여 피고인을 속였던 정황을 입증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음을 밝혀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주의: 사기 공동정범 혐의에서 벗어나더라도 명의대여 행위 자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개별 법률 위반 혐의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십억 대 사기 공범으로 실형을 사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므로, 가장 치명적인 사기 공범의 고리부터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Q1. 지인 부탁으로 통장과 사업자등록증만 만들어 줬고, 계약서 작성은 주범이 다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법리적 대응 없이 재판에 임한다면, 검찰은 대표자로 등재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고 주범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합니다. 피해자들 역시 명의자인 피고인을 주범으로 지목해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약 체결 및 기망 행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범행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 철저히 증명해야만 공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2.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고정으로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범으로 엮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달 받은 200만 원은 전체 사기 범행의 수익을 나눠 가진 배분금이 아니라, 명의대여라는 단순 노무에 대한 고정 수수료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체 사기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명확한 계좌 내역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3.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황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곧 첫 재판이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대응 전략을 바꿀 수 있나요?
기소되어 첫 공판을 앞둔 지금이 판결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상한 일인 줄 어렴풋이 알았다"는 식으로 진술했다면, 검사는 이를 미필적 고의의 자백으로 활용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당시 진술의 맥락을 바로잡고, 기능적 행위지배 부인을 위한 증거(대화록, 자금 흐름도 등)를 서둘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Q4. 주범이 "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 말을 믿어도 되나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범이 수사 과정에서 말을 바꾸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주범의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 독립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일한 자기 보호 수단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명의대여 관련 사기 공범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인데 대형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의 두려움과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수사 기록과 소통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범과의 관계, 의사결정 배제 정황, 자금 통제권 결여를 낱낱이 밝혀내고,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음을 날카롭게 변론합니다. 첫 공판 준비부터 판결 선고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께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