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처리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안도했는데, 막상 집으로 날아온 약식명령 고지서 속 벌금 액수를 보고 당혹스러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벌금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불안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벌금이 나왔는데, 이제 끝난 것 아닌가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다퉈볼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최신 실무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판사 앞에서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벌금만 내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며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편의상 인정했거나, 벌금 액수가 실제 행위에 비해 과도하다면 정식재판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약식명령 문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재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벌금이 나올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는 벌금 액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형종 상향'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300만 원 벌금을 줄이려다 500만 원 벌금을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청구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은 말 그대로 '재판'입니다. 판사 앞에서 증인 신문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정황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사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Q1.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약식명령과 달리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하여 철저히 준비한다면 출석 횟수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Q2.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청구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소상히 밝혀 벌금 액수를 조정받거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는 있습니다.
Q3.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나요?
네,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략적으로 취소하여 원래의 약식명령을 확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Q4.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절차상으로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이 증액될 위험이 있고, 법정에서의 증거 조사 방식이 일반인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Q5. 7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7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실익이 있을지 냉철하게 판단해 드립니다.
억울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그리고 과도한 처벌로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