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억울합니다. 전 정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추행'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현재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더 넓고 엄격합니다.
오늘은 접촉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이른바 '비접촉 강제추행'의 실체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핵심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행'의 정의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직접 만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예를 들어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게 하거나 특정 포즈를 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는 "직접 만진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성적 수치심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죄 선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분 나쁜 행동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이 우호적이었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현재의 법원 분위기에서도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용, 이동 경로, 당시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장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비접촉 강제추행은 당시의 '분위기'와 '맥락'이 사건의 핵심을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전, 사건 장소 주변의 CCTV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여 본인의 행위가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나눈 대화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 전략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실형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이른바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큽니다.
Q1. 말로만 성적인 농담을 했는데도 강제추행인가요?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은 강제추행보다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직장 내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신체적 압박이 동반된 상태에서의 폭언이라면 강제추행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혐의를 인정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CCTV나 동석자의 진술을 먼저 확인한 뒤,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3. 합의만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Q4. 벌금형만 받아도 직장에서 불이익이 생기나요?
공무원이나 일부 공기업, 전문직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당연 퇴직이나 자격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도 취업규칙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특히 비접촉 상황에서의 혐의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