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연인 사이의 다툼 끝에 보낸 수십 통의 메시지,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 한두 번 찾아간 행동이 '스토킹'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지나친 애정 공세' 정도로 치부되던 행동들이 이제는 엄격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법안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처럼 단순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정보와 수사 대응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과거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사가 멈추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거치며 현재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단순한 문자나 전화를 넘어 SNS 메시지,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온라인 스토킹'까지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스토킹을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술 마시고 실수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범행 동기를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헤어진 연인이 보복성으로 스토킹 고소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최신 판례 기준에 맞춰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1. 차단당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수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읽지 않았더라도 메시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Q2.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아니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벌금형 등 낮은 수위의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3. 스토킹으로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도 있나요?
네,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부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실수로 전화를 한 번 건 것도 스토킹인가요?
단순한 1회성 전화나 오발신은 '반복성'이 결여되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전후 상황이나 메시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고소장을 받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고소장 접수 이전, 또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스토킹 범죄 관련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토킹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는 명확히 다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