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수백억 대의 기업 횡령 사건을 접하면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으니까 괜찮겠지' 혹은 '설마 믿고 일하는 직원이 그러겠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범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사소한 허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법원은 경영진의 감시 의무 소홀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책임을 묻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실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까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제 범죄를 통칭할 때 횡령과 배임을 함께 묶어 말하곤 하지만, 법률적인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실무 팁] 최근 판례 경향에 따르면, 회사에 실제 금전적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대표이사나 특정 임원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른 이사들이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를 이사의 기본 임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이 없어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금 집행 결재 라인과 증빙 서류 보존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면,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 또는 방조자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이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리스크를 낮추는 실무 포인트 3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돈을 만지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법인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보관자와 비밀번호 관리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하세요.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순간 사고의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자금 집행의 한도를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어기고 집행된 자금은 즉시 배임의 증거가 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내부 직원들끼리는 유대 관계 때문에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연 1~2회 정도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계약 체결 과정, 자금 집행 증빙, 인사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이 '감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면책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내부에서 횡령이나 배임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당황한 나머지 가해자를 즉시 추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채워 넣으면 문제가 안 되나요?
A.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시점에서 이미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제하는 것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빌려 쓰고 이자를 냈다면요?
A. 적법한 이사회 결의와 시장 금리에 맞는 이자 지급, 명확한 변제 기일이 설정된 '대여금'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자금 대여의 경영상 불가피성을 엄격히 따지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Q3.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A. 대기업 수준의 솔루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 분장표 작성, 결재 라인 정비, 표준 계약서 사용 등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기업 규모에 맞는 컴플라이언스(준법) 시스템 구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4.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도 배임이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공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 거래 역시 내부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업 법무는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횡령·배임 사건 대응, 기업 법무 감사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막막하거나, 이미 발생한 내부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 첫걸음, 법률사무소 완봉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