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격분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가해자를 압박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가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으려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어떻게 공갈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법리와 실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 돈 돌려받겠다는 게 왜 죄가 되느냐"는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제로 법원도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알리거나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과정에서 권리 행사의 상당성을 이탈했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정당한 청구권이 있더라도 그 실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조율하다 역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이 기계적으로 공갈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준강간상해 피해를 주장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이후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공갈미수로 맞고소했고, 하급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다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격앙된 상황에서 권리를 행사하다 수위 조절에 실패한 피해자를 악의적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전향적 입장을 보여줍니다.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합의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갈취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기 사건: 피해 원금·이자·법적 대응 비용 등을 합산한 명세
- 상해 사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추정서, 일실수입, 위자료의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
상대방은 "돈 안 주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격앙된 부분만 편집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청하거나 금액 제시를 유도했는지 전체 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 격한 표현이 있었다면, 이것이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배상을 회피하는 가해자 태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분노의 표시였음을 전후 맥락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갈죄 성립의 핵심은 합법적 사법 절차 외의 수단으로 협박했는지입니다. 직장 폭로·가족 통보·인터넷 유포 등의 언급 없이 오직 '법적 고소' 취지로만 일관했음을 문자 내역과 녹취로 꼼꼼히 소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역고소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함입니다. 역고소에 위축되지 말고 원래 피해 사건의 고소 절차를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짙어질수록 나의 합의금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1.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문자 보낸 것도 공갈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소권 행사를 예고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고지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권리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거액을 갈취할 목적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먼저 금액을 물어봐서 불렀을 뿐인데 공갈죄로 몰리고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합의 덫'입니다.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하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부르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음해 역고소하는 기획형 고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타진했고 협박이 없었음을 전체 대화 내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돈 안 주면 직장에 다 폭로하겠다"고 한 것도 권리 행사인가요?
아닙니다. 직장·가족·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리겠다고 경고해 금전을 받아내는 행위는 정당한 사법 절차를 벗어난 수단입니다. 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로 판단해 공갈죄·협박죄로 처벌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법적 조치 외의 사적 폭로는 절대 언급하지 마십시오.
Q4. 경찰 첫 조사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은 객관적 대화 내용과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격한 표현이 있었다면 이를 정당화하려 하기보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임을 인정하고 본질이 피해 배상 조율에 있었음을 차분히 진술하십시오.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전수 분석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큰 고통인데, 가해자의 역고소로 인해 순식간에 공갈협박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수위 조절 실패나 우발적인 표현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리적 방어선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공갈·협박 역고소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요구가 정당한 권리 구제 과정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의자 입건으로 신속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