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현장을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관리자나 책임자 위치에 계신 분들이라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던 일들도 2026년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강화된 형법 적용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성립 요건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운전, 의료, 건설 현장 관리, 식당 운영까지 모두 업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사상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은 직업적 특성상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단순 형법상 과실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하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기업 시스템 전반의 부실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부주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돌발 행동이나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을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장비를 해제하고 위험 구역에 진입했다면 관리자의 책임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 결과 보고서, 당시 기상 상황, 장비의 갑작스러운 결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예견이 불가능했던 사고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전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했는지, 현장에 안전 관리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적 이행 여부'를 매우 꼼꼼하게 따집니다.
[사례] 공장 내 지게차 사고 대응
공장 내에서 지게차가 후진 중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해 인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관리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1. 저는 사무직인데, 팀원이 외근 중 사고를 당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단순 행정 사무직 상사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외근 업무를 지시할 때 안전 수칙을 전달할 의무가 있었거나, 현장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직책(예: 안전관리팀장)에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수사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역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제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덕적인 책임감으로 과실을 섣불리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률적인 '과실'과 인간적인 '미안함'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말하되, 법리적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한 후 답변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기본입니다.
Q4.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조치 이후에는 현장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초기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법은 처벌 대상과 요건이 일부 다르지만, 동일한 사고에 대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두 법리를 함께 검토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초기 수사 방향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수사 기관이 현장을 검증하고 진술을 확보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물리적 상태를 점검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안내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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