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죠. SNS를 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 보면 가끔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홧김에 던진 비속어나 성적인 비유가 담긴 메시지 한 줄, 과연 이것이 '성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욕설로 치부되던 것들이 이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와 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해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깊이 있게 다루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많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상대방도 같이 욕했는데요?",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무슨 성범죄인가요?" 하지만 통매음은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아도, 심지어 일방적인 메시지 한 통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은 온라인 공간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처했던 상황, 앞뒤 대화의 흐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합니다. 2026년 초 선고된 하급심 판결에서도, 비록 표현은 거칠었지만 게임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비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뒤 고소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유도 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아낸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전문(Log)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제출하는 고소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삭제된 대화라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라도 전체 맥락을 복구하여, 피고소인이 유인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서두르는 행위는 자칫 '범행 인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발언이 법리적으로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시비 끝에 나온 실언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인 방어 논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1.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네, 그렇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폭력범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으며,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네.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전송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발신자에게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Q3.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3년 전의 채팅 내역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과거 기록을 뒤져 고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Q4. 익명 커뮤니티나 해외 메신저(텔레그램 등)도 추적되나요?
수사기관의 기법이 발전하여 완전한 익명은 사실상 없습니다. 가상번호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더라도 IP 추적이나 기타 수사 단서를 통해 검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5. 고소장을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에 대화 내역을 보존하고 전략을 세워두면, 초기 조사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셨나요? 통매음 사건은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한 끗 차이로 갈립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싶은 분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분도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