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이의 치료비를 돕는다는 글을 보고 돈을 보냈다면, 먼저 본인이 믿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세요. 특정 아이가 존재하고 특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은 것인지, 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을 지원하려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수혜자를 내세웠다는 의심과 실제 모금 후 지원계획이 바뀌었다는 문제를 하나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다룹니다. 따라서 수혜자 소개, 긴급성, 돈의 전달 방법 중 어떤 허위 내용이 송금 결정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면 실제 수혜자가 있었고 모금 당시 설명도 사실이었다면, 나중의 사용처 논란만으로 최초 송금 때의 속임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 변경에 관한 별도 법률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은 모집된 돈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면서 일정한 예외와 승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친목단체의 금원이나 회원의 정기 회비 등은 모집 구조에 따라 법 적용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모금액이나 명칭 하나만으로 위반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단체 소속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비·후원금의 성격을 살펴 기부금품법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름이 후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개 모금 페이지를 통해 불특정인이 보낸 돈인지, 단체 회원으로서 납부한 금액인지, 등록 모금인지 등을 구분하세요. 기부금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에 의한 개인 피해까지 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진 속 아이나 환자의 실명, 병원, 가족 관계를 인터넷에서 추적해 공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의심을 확인하려다 무관한 사람의 건강정보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모금 글이 특정 단체와의 협력을 내세웠다면 그 단체의 공식 창구에 협력 사실이나 페이지 발행 여부를 문의하는 등 공개된 관계부터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개인정보 때문에 개별 수혜자를 확인해 주지 못한다면 그 답변을 허위 모금이라는 확정 증거로 쓰지 마세요. “확인해 줄 수 없다”와 “우리 단체 명의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다른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기관이 실제로 답한 문장과 본인의 해석을 구별해 표시해야 합니다. 사진 도용이 의심되더라도 원 촬영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보다 원 게시물과 모금 페이지의 일치 부분을 보존하는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원액 반환을 요구하려면 송금 당시 특정한 목적이나 조건을 약속했는지, 단체에 일반적으로 증여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검토할 수 있지만, 후원자가 사업 결과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금 글의 원래 내용과 나중에 수정된 사용계획을 구분해 두는 이유입니다.
실제 지급액, 환급액, 모금자가 설명한 집행액도 각각 정리하세요. 모금 전체 금액을 개인의 피해액처럼 기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다른 후원자의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더라도 각자의 송금 이유와 본인이 본 페이지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사용처 확인을 요청하는 일과 개인의 반환 청구를 검토하는 일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원 사기 의심 사건은 수혜자 설명의 진위, 모금 형태, 이후 사용처라는 세 질문을 나누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확인된 사실만으로 반환과 신고 방향을 검토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은 02-6263-9093에서 상담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3일. 판결은 개별 사건의 적용범위 판단을 참고한 것으로 본 사안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