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이나 사업 실패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곤 하죠. 이때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을 때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가로채려 한 사기'로 보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갚으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망(속임수)' 과 '편취의 고의(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 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안 갚았으니 사기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게 되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당시 충분한 수익원이 있었고, 돈을 빌린 용도를 명확히 밝혔으며,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기죄 조사에서 수사관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 돈 어디에 썼습니까?"와 "그때 갚을 능력이 있었습니까?"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꼭 갚겠습니다"라는 감정적인 호소는 수사관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입증을 중시합니다.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돈을 빌린 이후에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 일부를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 해결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일부 기망 행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략을 신속히 수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1. 사업 투자를 받았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 고소당했습니다. 이것도 사기인가요?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원금 손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 과정에서 수익률을 허위로 부풀렸거나 사업 자체에 실체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빌린 돈이 500만 원 정도로 소액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금액이 적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보다는 '상습성'이나 '수법의 불량함'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 두절은 수사기관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장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변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한 대화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방어에 유리합니다.
Q4.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 분쟁을 형사 사건으로 끌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Q5.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면 안 되나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전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고의'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범죄는 한 끗 차이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사기꾼'이라는 비난 속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죄 고소 대응 및 경제 범죄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고소를 당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