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로 "XX 경찰서입니다.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수사관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하거나, 겁이 나서 무조건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경찰의 첫 조사는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경찰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실전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긴장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수사관은 가볍게 유도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셨던 거 맞죠?"라는 식의 질문에 무심코 "네"라고 답하면, 이는 유죄를 인정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모른 채 조사를 받는 것은 눈을 감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훗날 법원에서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형사 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바로 첫 조사 전입니다. 조사를 이미 한두 번 받고 나서 "말을 잘못했다"며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수습하는 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Q1. 변호사 없이 혼자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경미한 사건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사기·횡령 같은 경제범죄처럼 형량이 높은 사건은 변호인 동석이 필수입니다. 수사관의 압박 질문으로부터 보호받고,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조사를 거부하면 바로 체포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통상 3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데,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송치' 이후에도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시도하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이끌어낼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Q4.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 능력이 엄격히 인정되지 않지만, 수사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확신이 없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Q5.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처벌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이 나오거나 합의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은 멀고 절차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거대한 수사 기관을 상대하는 것은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경찰 수사 대응부터 검찰 단계까지, 형사 사건 전반에 걸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일수록 조력의 효과가 크므로, 연락을 받으신 직후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