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나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회사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겨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구조가 복잡하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경제범죄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으니 사기 아니냐"는 말을 듣고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에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져갔을 때 성립합니다.
법인 카드를 사용하거나 회사 자금을 집행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입니다. 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리가 바로 불법영득의 의사입니다.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①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제범죄 수사는 방대한 장부와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수사관이 내미는 증거에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② '경영상의 판단'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세요
배임 혐의의 경우, 당시의 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 판단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사회 결의 등)을 갖추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피해 금액 산정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특경법은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액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특경법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Q1. 투자금 전액을 잃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 중 하나이므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정 선을 조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2. 저는 직원에 불과했는데, 대표 지시대로 입금 업무만 처리해도 처벌받나요?
실무적으로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범죄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3. 경찰에서 계좌 압수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 금융 거래까지 열람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가 제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고소를 당했는데,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입니다. 관련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회계 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예상 쟁점을 미리 검토하면 첫 조사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는 '의도'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만 보고 범죄로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그 이면의 진실과 경영적 판단의 근거를 찾아내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혐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이 걸린 위기,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