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기업이 성장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다 보면, 투자사 측에서 '이사 지명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외부 인사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많은 대표님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시곤 하죠. "투자자가 보낸 이사인데, 회사 기밀을 다 가져가는 것 아닐까?", "사사건건 경영에 간섭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같은 고민은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숙제입니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요즘,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갈등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 유치 후 이사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실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회사의 수임인입니다. 특정 투자자와의 계약(투자계약서)에 따라 후보로 지명되어 선임되었더라도, 취임하는 순간부터는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큰 갈등이 발생합니다.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는 자신을 보내준 투자사(VC, PE 등)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투자사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를 '의무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사례]
A 기업의 투자사 지명 이사 B씨는 투자사의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사의 핵심 자산 매각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각이 회사 전체의 성장성을 훼손한다는 판단에 다른 이사들이 반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투자사에만 유리한 조건을 고집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가장 많은 대표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정보 유출'입니다. 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지만, 이 정보를 투자사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배후에서 경영을 지시하는 투자사 담당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사(그림자 이사)'로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명된 이사가 독자적인 판단 없이 투자사의 지시만 기계적으로 수행한다면, 해당 이사는 물론이고 지시를 내린 투자사 측 인물도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회사나 제3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고민하는 대표님이라면 이러한 법적 장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계약서(Term Sheet) 내 '이사 지명권' 조항 구체화
단순히 "이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라고만 적지 마세요. 해당 이사의 자격 요건, 해임 사유, 이해관계 상충 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이사 지명자로부터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서 징구
회사 차원에서 이사 개인에게 별도의 보안 서약서를 받으십시오. 사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셋째, 이사회 운영 규정 정비
특정 이사가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등을 정관과 운영 규정에 꼼꼼히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Q1. 투자자가 보낸 이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해임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언제든 해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계약서에 '해임 시 투자금 조기 상환'과 같은 페널티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계약 내용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사외이사가 투자사 편만 드는데, 이사회 의사록에 반대 의견을 남겨야 하나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반대 의견을 명확히 기재한 이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님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책입니다.
Q3.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에게 급여를 줘야 하나요?
투자사 측 인사가 비상무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다만 교통비나 회의 수당 등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모든 지급의 근거는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두어야 합니다.
Q4. 정관에 이사 지명권 관련 내용이 없어도 투자계약서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투자계약은 주주 간의 약정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3자나 회사 전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근거를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투자 유치는 회사의 날개가 되어야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리스크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이사 지명권 검토, 투자계약서 독소 조항 분석, 기업 지배구조 설계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