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떼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의뢰인분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법원으로부터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과, 실제로 상대방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오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승소 판결문은 일종의 '정당한 권리증'일 뿐, 채무자가 "돈 없다, 배째라"며 버티면 판결문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의 자산 상태를 낱낱이 파악하는 '신용조사'와 '자산조회'입니다. 오늘은 소송 전후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실무적인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감정이 앞서 서둘러 소송부터 진행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약 6개월에서 1년 넘게 고생해서 승소했는데, 알고 보니 채무자가 이미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비용만큼 손해만 더 커지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영리한 대응의 핵심은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환 능력이 있다면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당장 능력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용조사'라고 하면 영화에서나 나오는 불법 흥신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나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하면 매우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 정보만 확보해도 큰 수확입니다. 주거래 은행을 알면 소송 중에 해당 계좌를 묶어둘 수 있고, 채무자의 신용도가 양호하다면 소송 압박만으로도 돈을 받아낼 확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신용조사가 전반적인 '신용도'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법원을 통한 절차는 구체적인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네가 가진 재산 목록을 스스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허위로 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경찰서 유치장 등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것)를 당할 수 있는 강력한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이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목록이 부실할 때 진행합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보험사 등에 강제로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대한 조회도 과거보다 훨씬 정밀해졌습니다. 채무자가 거래소 계좌에 자금을 은닉했다면 이 역시 조회를 통해 포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무자들이 재산을 본인 명의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조회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 분석을 병행합니다.
Q1.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조사가 가능한가요?
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 사항을 확보한 뒤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신용조사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합법적인 신용정보 조사는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자산 상태를 파악한 뒤,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무적인 전략입니다.
Q3. 조사 비용은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가족 명의로 된 재산도 조회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자산조회는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만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명백한 정황(사해행위)이 있다면, 별도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을 원상복구시키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5. 채무자가 아무 재산도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재산이 생기면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급여, 임대료 수입 등)을 파악하면 급여채권 압류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빌어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무턱대고 시작한 소송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돌아오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완봉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략적인 자산 추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