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계약서인데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평소 거래하던 곳이니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저희를 찾아오시는 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터진 뒤에 계약서를 들고 오시면, 변호사로서도 손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는 당연히 그쪽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독소조항 유형과, 이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위약금'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사용하시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실무 팁]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벌칙'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것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급적 위약벌 조항은 삭제하거나, "본 조항에 따른 금액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감액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A사는 언제든지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면, 이는 B사에게 매우 불리한 독소조항입니다. B사가 계약을 위해 설비 투자를 하거나 인력을 채용했는데, A사가 갑자기 계약을 끊어버리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자동 연장(Auto-renewal) 조항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까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은,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 해지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계약 위반 사항으로 한정하세요.
- 해지 시 통보 기간을 충분히(예: 3개월 전) 확보하여 대비할 시간을 마련하세요.
- 자동 연장보다는 '상호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은 1,000만 원인데,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계약서가 배상 범위를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기대 이익 상실'이나 '간접 손해'까지 무한정 넓혀두곤 합니다.
[대응 전략]
계약서에 책임 제한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본 계약과 관련하여 A사가 부담하는 총 손해배상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한 총 대금의 100%(또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식의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이 조항 하나로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용역·외주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비용을 지불한 쪽(갑)은 결과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제작한 쪽(을)은 자신의 노하우가 담긴 결과물을 쉽게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과물을 활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거나 다른 거래처에 재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권리 귀속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권은 이전하더라도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는 보유하는 방식 등 절충안을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1. 상대방이 대기업이라 조항 수정을 거부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대기업 계약서는 수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 하기보다, 예외 사유를 추가하거나 '상호 합의 하에'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2.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계약서에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본 계약서가 최종 합의이며, 이전의 모든 구두·서면 약속에 우선한다'는 전부 합의(Entire Agreemen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특약 사항으로 문서화해 두세요.
Q3.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도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계약 당시 상대방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면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감액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Q4. 계약서 검토는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서명 전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용을 바꾸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금액이 크거나 장기 계약이라면, 서명 전 전문가 검토를 하나의 비용이 아닌 리스크 관리로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기업 계약서 검토 및 독소조항 대응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계약서가 걱정되신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법적인 리스크 관리는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