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 "ㅇㅇ경찰서 아무개 수사관입니다. 고소 건으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이 한마디에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방금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조사 때 다 말했는데 또 뭘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한 진짜 싸움은 조사 이후에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결정됩니다. 오늘은 강화된 경찰 수사 종결권을 활용하여,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핵심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는 '수사 종결권'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없다고 보이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스스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고, 전과가 남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수사관의 머릿속에 "이 사건은 혐의가 없으니 불송치로 끝내야겠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바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수사관은 한 달에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피의자가 조사 때 했던 답변을 일일이 정리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읽고 바로 불송치 결정서에 인용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 높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장된 조사실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실을 조리 있게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사건의 흐름을 날짜와 시간 순서에 따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Tip: "억울합니다"라는 감정적 표현 대신, "당시 피의자는 A라는 행동을 했으며, 이는 B라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와 같이 객관적으로 서술하세요.
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당시 너무 무서워 꼼짝도 못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를 나눈 CCTV나 메신저 기록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용어 설명(증거 탄핵):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나쁜 짓을 안 했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예: 사기 혐의라면 '기망 행위(남을 속이는 행위)'가 없었음을, 폭행 혐의라면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었음을 관련 판례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합니다. 수사관이 이미 내부적으로 '송치(유죄 취지)' 결론을 내린 뒤에는 판단을 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서로 합의된 상황이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현장 CCTV를 확보하고, 조사 직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견서의 논리를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A씨는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의견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쓴 글은 자기 방어에 치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여 수사관의 의구심만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이 고도화된 현재,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Q1. 수사관이 이미 유죄라고 단정 짓는 것 같은데, 의견서가 효과가 있을까요?
수사관의 태도가 고압적이더라도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서는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수사관은 자신의 결론을 상급자에게 결재받아야 하므로, 논리적인 반박 의견서가 접수되면 함부로 유죄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Q2.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만, 경찰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된 사건은 검찰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Q3. 의견서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10~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녹취록·사진·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별첨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사 결과가 통지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사 때의 미진한 부분을 의견서로 보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Q5. 고소를 당한 게 아니라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도 의견서가 필요한가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장'과 '피해 경위서'가 핵심입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 측의 반박이 나올 경우 이에 대응하는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경찰 조사 대응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에 관한 형사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송치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객관적 언어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