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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살다 보면 지인의 부탁으로, 혹은 가까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게 조금만 바꿔서 말해줘"라는 가벼운 부탁에 응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검찰로부터 위증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진실'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는 행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단순한 기억의 오류가 어떻게 위증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위증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TL;DR (핵심 요약)

1. 위증죄의 기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주관설).
2.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실형 선고율이 높은 범죄입니다.
3. 방어 전략: 기억의 한계, 질문의 모호성,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위증죄, 무엇이 죄가 되는가?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허위의 진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주관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증인이 말한 내용이 설령 객관적 사실(CCTV 영상 등)과 일치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객관적 사실과는 달라도 증인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예시: 폭행 사건에서 증인이 "A가 B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B가 먼저 때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때 증인이 거리나 각도 때문에 정말로 A가 때리는 장면만 봤다고 믿었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B가 먼저 때린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A에게 유리하게 "A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면 위증죄가 됩니다.

2. 위증죄의 성립 요건과 실무적 쟁점

변호인이 위증 혐의를 다툴 때 가장 치밀하게 살피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선서의 유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해야 위증죄의 주체가 됩니다. 선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절차상 선서 없이 진술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기억에 반하는 '고의적' 진술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난다"고 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을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증인의 위치, 사건과의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토대로 증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③ 진술의 '전체 취지'

신문 과정에서 수많은 질문이 오갑니다. 그중 단 한 문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증언의 핵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최근 처벌 경향

최근 사법부는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방조, 성범죄 사건에서의 알리바이 위조 등과 관련된 위증은 사법 정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로 보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한 사건에서는 친구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한 증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인은 "친구를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국가의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4. 위증 혐의,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위증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진술의 근거를 재구성하십시오. 당시 왜 그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었는지(시야 방해물, 소음, 시간 경과 등)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질문의 유도성을 검토하십시오. 상대측의 질문이 '예/아니오' 식의 유도신문이었는지, 증인이 질문을 오해할 소지는 없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3. 자백·자수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실제로 거짓 진술을 했다면, 해당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153조에 따라 재판 확정 전 자백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5. 자주 하는 질문 (Q&A)

Q1.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한 것도 위증죄인가요?
아니요.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만 해당합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거짓말은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 증거를 조작했다면 증거인멸죄 등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른다"고 했는데,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위증인가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모른다고 했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다만, 기억이 있음에도 불리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모른다"고 답했다면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피고인이 재판에서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되나요?
네. 우리 법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선서를 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인 재판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가족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은 형량 결정 시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의 조력

위증죄는 단순히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를 둘러싼 방대한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대조하여 고의성을 부인해야 하는 고난도의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증인을 사법 질서의 방해자로 규정하고 매우 공격적으로 조사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위증 혐의와 관련된 형사 사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당시 기억의 한계, 상대측 유도 질문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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