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해외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도와준 것뿐인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한 의뢰인께서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입니다.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하여 친밀감을 쌓은 뒤, 갖은 핑계로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당한 연애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피해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합니다. 오늘은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부터 사기죄 성립 요건, 그리고 피해금을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까지 2026년 최신 판례 흐름을 반영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좋아서 준 돈인데 고소가 될까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로맨스 스캠 가해자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정보가 거짓이었고, 그 거짓말이 없었더라면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026년 현재, 로맨스 스캠 조직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으며 해외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발각될 기미가 보이면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합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하고,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명함·항공권 사진 등도 원본 파일 그대로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과 달리 즉시 지급정지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긴급히 신고하고,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법원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해자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고, 어떤 구체적인 거짓말로 금전을 요구했는지를 법리적으로 구성한 고소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입금 계좌를 추적하여 가담자를 찾아낼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금 환수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다음과 같은 다각적 접근을 권장합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로맨스 스캠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대여주에게도 방조 책임을 엄격히 묻는 추세입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어 검거가 지연되더라도, 국내의 송금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해액 일부를 보전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대화 단계에서 AI 보이스나 딥페이크 영상을 사용하여 실제 인물인 것처럼 속인 경우, 법원은 기망 행위가 더욱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Q1. 상대방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가짜일 텐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돈을 보낸 '계좌번호'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을 통해 명의자를 확인하고, 실제 인출책이나 조직 관리자를 추적해 나갑니다.
Q2. 제가 먼저 좋아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빌릴 당시 말했던 용도가 거짓이거나(예: 사업 자금이라 했으나 도박에 사용),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Q3. 외국인 가해자인데 실제로 잡을 수 있나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국내에서 범죄에 가담한 인출책, 통장 대여자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 회수 전략입니다.
Q4. 법적 대응 비용이 걱정됩니다.
피해 금액과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가압류나 배상명령신청처럼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악용한 범죄는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은 속인 사람이 한 것이지, 믿은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로맨스 스캠을 포함한 재산 범죄 피해에 대해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거 보존 방법부터 형사 고소, 민사 청구까지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