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새로운 파트너와 동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표이사 체제'입니다. 혼자 결정하던 구조에서 누군가와 권한을 나눠야 할 때, '친하니까' 혹은 '믿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체제를 선택했다가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책임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기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대표이사 운영 방식인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차이점과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리스크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두 체제로 나뉩니다.
상법 제389조 제2항에 근거한 공동대표제는 두 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서에 대표이사 A와 B의 날인이 모두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합니다. 각자대표는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각각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최근 법원은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에 대해 회사의 내부 사정보다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IT 기업의 각자대표 A씨는 다른 공동 창업자인 B대표 몰래 회사 명의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B대표는 "내부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은 이사회 승인을 받기로 약정했으므로 이 대출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리는 내부적인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은행(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회사는 10억 원을 상환해야 했고, 이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각자대표 체제에서는 대표이사 개인의 일탈이 법인의 존립을 흔드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를 선임했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외부 거래처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관을 정비하고, 관할 등기소에 '공동대표이사' 임을 명확히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각자대표 체제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5억 원 이상의 계약은 대표이사 전원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내부 관리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 사유가 됨을 정관이나 동업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나 형사 책임을 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공동대표라면 법인 인감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 카드를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각자대표라면 각자의 책임 영역에 맞는 전용 인감을 별도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1.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장기 부재 중인데, 혼자 계약하면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혼자서도 대표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표현대표이사 법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위임장을 받아두는 실무 관행이 필요합니다.
Q2. 각자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대표이사 체제 변경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이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의 권한입니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족수를 채워야 하므로, 주주 간 지분율 다툼이 있다면 체제 변경 자체가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Q3. 3명의 대표이사 중 2명만 공동대표로 묶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A와 B는 공동대표로, C는 각자대표로 구성하는 혼합형 체제도 허용됩니다. 기업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Q4. 공동대표 상황에서 한 명의 날인만 있는 계약서가 이미 발행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추인(사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Q5. 동업 관계에서 어떤 체제가 더 안전한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파트너 간 신뢰 수준, 업무 분담 방식, 투자 유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 중이라면 공동대표로 시작해 점차 역할을 분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일은 단순히 서류 몇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업종 특성, 창업자 간의 관계, 향후 투자 유치 계획까지 고려한 맞춤형 법률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대표이사 체제 변경, 정관 정비, 경영권 분쟁 예방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