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시켜 전문성을 높이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하지만 분할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 소액주주의 반발, 그리고 강화된 법규 대응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물적분할을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데 정말인가요?", "반대 주주들이 주식을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죠?" 경영진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변화된 법조계 분위기와 상법 규정을 바탕으로, 기업 분할 시 경영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기업 분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자산 매각이나 투자 유치가 용이한 물적분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비판과 함께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방식 선택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기업 분할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주주 권익 보호'입니다. 과거에는 대주주 의사만으로 추진되던 분할이, 이제는 주주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① 주식매수청구권의 확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내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상장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논의되던 사안이, 이제는 비상장사나 다양한 형태의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회사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금 유출 리스크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② 공시 의무 강화
분할의 목적, 기대 효과, 주주 가치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효율화'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수치와 전략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나 주주들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 기회 유용'과 배임 리스크 관리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곧바로 상장하거나 매각하는 행위가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조계에서는 이사의 의무 범위를 주주 전체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을 이사회 의사록에 상세히 남겨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에 따른 방어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연대책임의 범위 설정
상법에 따라 분할 전의 회사 채무는 분할된 회사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책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신설 회사가 예상치 못한 과거 채무를 떠안게 되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무 리스크(적격분할 여부)
법률적 절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사업의 계속성, 지분 보유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해야만 법인세 등의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1.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나요?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현재, 상장 심사 시 '모회사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주주들의 동의를 얻거나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정하는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없으면 상장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결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법원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인적분할이 무조건 주주들에게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적분할은 주주의 지분권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지만, 분할 후 각 회사의 규모가 작아져 주식 유동성이 낮아지거나 관리 비용이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4. 분할 관련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결될 경우 분할 자체가 무산되므로, 사전에 주요 주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5.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도 분할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장사에 비해 공시 의무의 범위나 방식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채권자 보호 절차 등 핵심 요건은 비상장사에도 적용되므로, 규모와 관계없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 분할은 단순히 조직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고도의 법률 행위입니다. 2026년의 강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신다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할을 검토하실 때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M&A, 물적·인적분할 자문, 경영권 분쟁 대응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