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락을 받고 전혀 모르는 거래를 안내받았다면, 이름이 같아서 생긴 일이라고 바로 결론 내리기보다 담당자가 확인하려는 사실을 물어보세요. 고소장 속 인물의 이름과 본인의 이름만 같은 것인지, 전화번호·계좌·주소 중 일부가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연락인지도 공식 연락처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생년월일이나 주소를 정정하는 문제와 해당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나누어야 합니다. 인적사항이 틀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다른 자료로 본인이 특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행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어느 항목이 누구의 정보와 혼동되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 화면의 예금주 이름만으로 계좌 사용자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명과 계좌번호, 문제 된 거래일,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의 내역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래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간과 항목을 특정하되, “그날 출금하지 않았다”와 “그 계좌를 보유한 적이 없다”는 다른 주장임을 유의하세요.
타인의 계좌 전체 거래내역이나 주민등록정보를 개인적으로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세요. 인터넷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 사기범이라고 게시하는 것도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적고,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동명이인 사건과 명의도용·계정 탈취 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정에서 실제 거래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정 개설과 실제 사용 시점, 접근 가능했던 사람, 이상 로그인 통지 등 확인되는 자료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처음 제출한 설명이 동명이인을 전제로 했는데 나중에 본인 명의 정보가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바뀐 사실을 숨기지 말고 보완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실제 확인된 접속 정보는 구별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범인일 것이라는 말도 근거 없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기술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면 조사에서 모순된 진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름과 인적사항만 수정되고 본문에 다른 사람의 거래가 여전히 “본인이 한 거래”로 남아 있다면 정정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답변 내용, 인물 호칭을 함께 읽어 보세요. 본인은 계좌가 낯설다고 말했는데 조서에 계좌는 본인 것이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적혔다면 주장 자체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시키고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와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문장의 주어가 잘못되었는지, 정정할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조사 연락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으로 잘못 연결된 근거와 그 반대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동명이인 의심 사건은 이름을 부인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인적사항·계정·행위를 각각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된 오류부터 정확히 정정하고 미확인 정보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은 02-6263-9093에서 상담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3일. 형사소송법 시행 2026년 10월 2일 기준 관련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