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분명 작년이랑 똑같이 쓰고 있는데, 왜 이번 달 청구서에는 금액이 40%나 올랐죠?"
최근 저희 사무소를 찾는 기업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하소연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한 번 구매하면 끝(On-premise)이었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기업이 매달 혹은 매년 비용을 지불하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고 도장을 찍었다가는 이른바 '락인(Lock-in) 효과'에 갇혀 불합리한 비용 상승과 서비스 중단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 효율을 높이려다 오히려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SaaS 및 구독형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검토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SaaS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X일 전까지 어느 일방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쁜 실무자들은 이 기한을 놓치기 일쑤고, 결국 거의 쓰지 않는 서비스에 1년 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무 팁]
- 통지 기한 확인: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예: 90일 전 등) 확인하고, 이를 사내 법무 캘린더에 반드시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 쌍방향 해지권: 공급사만 해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회사도 정당한 사유(서비스 품질 저하 등)가 있을 때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글로벌 SaaS 기업들이 AI 기능 탑재를 명목으로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저렴한 프로모션 가격으로 유인하지만, 1년 뒤 갱신 시점에 "물가 상승과 기능 개선"을 이유로 가격을 두 배 올리겠다고 통보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실무 팁]
- Price Cap 설정: "갱신 시 요금 인상 폭은 직전 계약 금액의 5%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중 낮은 수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용자 수 변동 유연성: 직원이 줄어들 경우 라이선스 수를 즉시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한 최소 수량을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서버가 다운되면 우리 회사의 업무도 함께 멈춥니다.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특별손해'를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계약서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쉽게 푸는 법률 용어]
- 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할 성능 기준(예: 가동률 99.9%)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 가동 중단 보상: 가동률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다음 달 구독료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거나 크레딧으로 보상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됐을 때, 그동안 쌓아온 고객 정보나 업무 기록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공급사가 "우리 시스템 규격에 맞는 파일로만 제공할 수 있다"거나 "데이터 추출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데이터 형식: Excel, CSV, JSON 등 범용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제공 기간: 계약 종료 후 최소 30일간은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접속 권한을 유지해야 합니다.
- 완전 파기 확인: 데이터 수령 후 공급사 서버에 남은 우리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할 권리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Q1. 외국계 기업의 영어 계약서인데,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보통 외국계 SaaS 기업은 준거법을 자국법(예: 미국 델라웨어주 법)으로 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나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안에는 한국법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가급적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수정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비용을 크게 아끼는 방법입니다.
Q2.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고 자동으로 결제됐는데, 환불받을 수 없나요?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료 전환 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자동 결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간 거래(B2B)에서는 일반 소비자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계약서상 '사전 고지 의무' 조항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Q3. 공급사가 파산하면 우리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를 대비해 '소스코드 및 데이터 신탁(Escrow)' 제도를 활용하거나,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로컬 서버에 백업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어떤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겨야 하나요?
SaaS 계약은 IT·기술 분야의 특수성과 계약법이 맞물리는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계약 검토 경험만으로는 숨겨진 독소조항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IT 계약 검토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검토나 분쟁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SaaS 및 구독형 소프트웨어 계약 검토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협상 전략 수립까지, 실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